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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 Indo-Pacific Strategy of the Biden Administration
저자
송승종 (대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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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12(3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Two pillars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are ‘Global Democracy Summit’ and ‘Indo-Pacific Strategy (IPS).’ Quad, in all the purpurposes and intents, is deemed as a concrete methodology to implement Indo-Pacific Strategy or its sub-strateg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Quad increasingly is likely to take a form of military alliance, at least in its appearance, as well as to expand the membership and scope of activities into ‘Quad Plus.’ Four nations of the Quad adamentaly argue that the Quad is not a closed or exclusive club, but one which is open to any ‘like-minded’ people or nations, but it appears increasingly apparent its primary focus would be placed on deterrence or containment against the rising China.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policy directions that the ROK government should take, as well as to undertake in-depth analysis of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IPS, upon the basis of close examination of the background and the process of its evolution from Asia-Pacific Strategy into IPS. For this purpose, followed by the Introduction, Chapter II will take an analytic examination from the Asia-Pacific Strategy, known to be a brainchild of Obama Administration, to Indo-Pacific Strategy during Trump and Biden Administration in their path of evolution. Chapter III will discuss basic stances and policies of respective Quad member-states (namely U.S., Japan, Australia, India). Lastly this article will take an educated guess as to the future procpects of IPS, as well as policy choices for the Republic of Korea.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의 양대축은 ‘민주주의 정상회담’과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쿼드(Quad)는 인도・태평양전략의 구체적 방법론 또는 하위전략의 개념이다. 문제는 갈수록 쿼드의 군사적 색채가 농후해 뿐 아니라, 외연도 ‘쿼드 플러스’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해당 국가(미국, 일본, 인도, 호주)들은 한사코 쿼드가 폐쇄적・배타적 그룹이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like-minded)’ 모든 국가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대중국 견제용 또는 봉쇄용이라는 점은 갈수록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편, 우리는 아직 미국이나 관련국들부터 ‘쿼드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받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한편, 쿼드참여의 전제조건으로 ‘투명성・개방성・포용성’을 내세우고 있다. ‘포용성’은 쿼드가 대중국 견제용이면 동참할 수 없다는 우회적 명분이다. 이글의 목적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배경 및 진화과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동 전략의 함의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정책방향을 짚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아시아・태평양 전략이 트럼프-바이든 행정부 들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진화된 과정을 검토하고, 제3장에서 쿼드 전략에 대한 관련국 4개국들의 기본 입장을 분석하며, 제4장 결론에서는 인・태/쿼드 전략의 향후 전망과 함께 우리의 정책적 선택을 숙고해 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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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9 | 0.39 | 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8 | 0.29 | 0.58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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