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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고용 관련 법령 연구 = A Study on the Investigation of Employment-related Legislations Conflicting with the Anti-Discrimination Disability Act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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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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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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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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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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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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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mployment-related legislations conflicting with the Anti-Discrimination Disability Act and to propose revised amendments to the legislations. Method: On the basis of the Delphi Panel with 15 experts from the field of legislation, employment, and disability discrimination, conflicting legislations were examined and analyzed. In addi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elphi Panel, the Content Validity Ratios of each legislations were calculated in order to quantitatively investigate the reliability of each amendment. Results: As a result, a total of 10 amendments were finally proposed among 110 legislations through the first and second analyses of Delphi Panel and justification statements of each amendment were suggested. Specifically, 6 legislation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o the employment-vulnerable groups, 1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reasonable accommodations and work environment modification, 1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job placements and opportunities, and 2 related to participation in employment-related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es are proposed. Implications: By amending the employment-related legislations which are conflicting with the Anti-Discrimination Disability Act, actual discriminations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minimized in the workplace and the legal foundation is proposed in order to form the anti-discriminatory work environ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더보기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법령을 조사하여 개정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장애인 고용 차별과 관련된 전문가(법률 전문가, 고용 전문가, 장애 당사자 등) 15인의 델파이패널을 구성하여 상충 법령의 개정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초해 내용타당도비율(Content Validity Ratio)를 계산하여 정량적으로 개정안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법령 110개 중 1차 및 2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10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각 개정안의 개정필요성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 취약계층에 추가하는 개정안 6개, 정당한 편의 및 직무조정과 관련된 개정안 1개, 직무 · 직종 다양화를 위한 개정안 1개,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개정안 2개가 도출되었다. 시사점: 고용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실제 고용 현장에서 장애 차별을 최소화하고 장애인이 비차별적인 고용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정책적 · 법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영문명 :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 /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8-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Disability & employment -> Disability & Employment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장애인고용 -> 장애와 고용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77 | 1.77 | 1.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3 | 1.85 | 2.252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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