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의 진입, 소유 및 겸영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해외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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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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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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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4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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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통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속에서 방송산업규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진입규제, 소유 및 겸영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규제틀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크게 수탁이론과 미디어균형발전이라는 개념틀 속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지상파방송의 공공성을 제외하더라도 종합유선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 그리고 위성방송산업에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는 수탁이론이나 미디어균형발전개념 틀이 여전히 수직적 시장획정을 통한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해외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진입규제와 관련해서 각 방송사업영역에 대한 규제의 완화하고 융합법 체계 속에서 네트워크와 콘텐츠에 따라 진입규제를 이원화하여 운용하려는 조류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소유 및 겸영규제는 완화함으로써 소유의 집중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디어 환경의 재편에 따른 방송관련 정책은 동종 및 이종매체들 간의 결합 혹은 제휴에 대한 기존의 규제가 새로운 방통융합시장환경에 맞도록 조정하는 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체계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This paper analyses the problems of entry regulation, ownership and combining the management regulation for the broadcasting industry, which are the core regulations parts under the changing environment of the merge with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First of all, the problems that occur from the core regulations are that the regulation of the Korea"s broadcasting has maintained the theroy of trust and the direction of the media development, which didn"t sustain the competitiveness of the fields in the total line broadcasting, the broadcasting channel business, and the satellite broadcasting except the ground frequency broadcasting"s publicity. This means that the theory of thrust and the media development restricted those parts by imposing the regulation with the vertical market fix. However, the major oversea"s countries have decreased the degree of regulation for the broadcasting industry so as to have the competitiveness with separating the network and entry barrier regulation, and have recognized the ownership and the merge of broadcasting by allowing the concentration of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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