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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혁신 정책집행과 제도적 변화 분석: 현장 정책행위자와 제도 논리를 중심으로 = Policy Implementa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of Research University in South Korea : Focusing on Policy Actors and Institutional Logics
저자
박혜연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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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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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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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4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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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analyzes how university policy actors interpret and implement graduate school innovation policy using the concept of institutional logic. To this end, a preliminary field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4th BK21 Graduate School Innovation Project as an example, and interview data from a total of 46 vice presidents, graduate school deans, street-level of administrative staff, professors, graduate students, and junior researchers were analyzed. The analysis revealed that different institutional logics were applied to interpret and actualize policies depending on the policy actors involved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Firstly, university headquarters demonstrated agile changes in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graduate governance, which wer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Defender, Reactor I & II, and Observer. Secondly, Executive administrators served as pioneers, policy translators, and negotiators, promoting interaction between institutions and policies through active communication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universities. Third, in the case of street-level of administrative staff, the bureaucratic institutional logic, which was fixed in a routinized form of work, was embodied, and accordingly, policy filters, policy gatekeepers, and organizational silos appeared in the policy implementaion. Lastly, education/research clusters, consisting of professors and graduate students, had strategies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collaborators, non-reactors, and distrusters. The clusters interpreted the policy with resource-dependent institutional logic at the department or laboratory level. It was common to pursue organizational autonomy, emphasize academic specificity, and prioritize securing resources of one's organization over the institutional goal of graduate school.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suggests strengthening the role of top managers, improving the capabilities of street-level of administrative staff, reorganizing the administrative personnel system, and diversifying the resource inflow to department and each cluster.
더보기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원혁신 정책집행과정에서 대학 내부 정책행위자는 정책을 어떻게 해석하고 풀이하여 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도 논리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사업을 사례로 삼아 예비 현장 연구를 수행한 후, 부총장·대학원장, 일선 행정직원, 교수, 대학원생, 신진연구자 총 46명의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원 혁신정책 집행과정에는 정책행위자에 따른 상이한 제도 논리에 따라 정책이 달리 해석되고 구체화되고 있었다. 대학 본부의 구조적 거버넌스는 민첩한 변화를 보였는데, 동일한 정책을 집행하더라도 대학의 제도화된 맥락에 따라 안정추구형, 재배열형, 통합형, 점증변화형으로 달리 대응하였다. 관리자 수준의 정책 집행가(부총장·대학원장)는 제도화되고 일상화된 집행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규정 변환의 핵심 역할을 하거나 집행과정의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였다. 또한, 대학 내부에는 정책을 해설·안내하며 정책의 순환을 도모하려 하였고, 대학 간에는 협력·공유 체제 구축하는 등 제도 변화를 유도하는 핵심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일선 행정조직의 경우,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형태로 고착화되어 있는 관료주의적 제도 논리가 체화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정책집행과정에는 정책 여과기, 정책 문지기, 사일로 현상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학원 교육·연구조직은 학과나 연구실 단위 자원의존적 제도 논리로 정책을 해석하였다. 조직 자율성을 추구하고 학문적 특수성을 강조하며, 대학원 공동의 목표보다는 자기 조직의 자원확보가 우선시 되는 행동 양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관리자의 역할 강화, 일선 행정조직의 역량 강화 및 행정인사제도 개편, 학과단위 자원의존성 탈피를 위한 자원 유입체계의 다원화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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