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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정보공개의 개선방안 -외국 입법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 Method of improvement of sex criminal information disclosure - Forcusing on overseas legislative example examination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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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6-183(38쪽)
KCI 피인용횟수
2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성범죄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특히 여자 아이를 둔 부모들은 방과후 학교에 데리러 가거나 핸드폰을 통하여 우리 아이의 위치를 시시각각 확인하고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전자발찌를
떼어버리고 또 다시 성범죄를 범하는 등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성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주 제한적인 공개에 그치고 있어 좀 더 효율적인 공개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외국의 성범죄자 정보공개의 현황을 점검하여 보고 우리의 성범죄자 정보공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봄으로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Sexual crimes increased every day, and in the government, only a person with the worry of the second conviction decided to show social position information among the sex offenders who intended for a child and the young people, but decided to show the social position information of the sex offender for the adult more than 19 years old for longest ten years from April, 2011. On the other hand, I decided to introduce the system to give the hormone which I did an object of a sexual crime for the child, and regulated nature greed from July, 2011. The sexual crime can be said to be a serious crime socially so as to be able to let the life of a certain person fail. In addition, the sexual crime is past, and a person with the crime career namely a second conviction rate is high and gives our society more uneasiness. An opinion to be necessary to supplement grew big a system for the sexual crime in Korea, and a system to show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young people in 2001 was made, and the opposition of the opinion occurred about this afterward, but a new law was established in 2008. However, the voice of the criticism that the problem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this law depends on produces appears. In addition, conviction registers the personal information of a settled person
after being finished Shigyo of the punishment in the government for ten years, and the government applies a system to manage. This is the system that I made if I quit it to be able to prevent a second conviction by national systematic management for the sexual crime beforehand. This article is related with personal information for a sexual crime carrying out in each country and manages the criminal by what kind of method and
examines whether you prevent a second conviction in a dimension of the nation and supplements a Korean sex offender personal information exhibition and problems to be related to, and there is the significance in what I improv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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