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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반도체 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모색 = The US-China Semiconductor and Korea’s Respons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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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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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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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253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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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반도체 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모색정 해 정*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국제질서의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과 중국간의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전망을 예측함으로써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기술혁신과 패권이행에 관한 국제정치이론을 고찰하였고, 미국과 중국 정부의 산업정책 문건을 통해서 양국의 반도체 산업 현황 및 지원 정책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제정치와 기술혁신이 상호구성적인 관계임을 발견하였고, 반도체가 제4차산업혁명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 만큼, 미국과 중국간의 반도체 경쟁이 장기화 되리라 판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반도체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핵심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정부와 반도체 기업간의 효율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며, 국제적 보편 규범에 입각한 정책을 실천함으로써 전략적 자율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핵심어: 반도체, 기술혁신, 패권이행, 탈동조화, 제4차산업혁명
□ 접수일: 2022년 3월 26일, 수정일: 2022년 4월 9일, 게재확정일: 2022년 4월 20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제관계학과 강사(Lecturer, Yonsei Univ., Email: j3s402@hanmail.net)
The US-China Semiconductor and Korea’s Response StrategyHaejung Jung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Korea’s response strategy by investigating the structural causes of the intensifying semiconductor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midst the uncertainty of today’s international order. By reviewing existing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ie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hegemony, and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semiconductor industry and semiconductor support policies through industrial policy documents of the US and China, the study leads to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ly, international politic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re mutual constructive; Secondly, the semiconductor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would be prolonged given that semiconductors are a key factor in realiz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fore, Korea must maintain a key position in the global supply chain through the advancement of semiconductor industry technology, establish an efficient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and semiconductor companies, and increase strategic autonomy by implementing policies based on universal international norms.
Key Words: Semiconductor, Technical Renovation, Hegemonic Transition, Decoupl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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