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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登記法 : 理論 및 實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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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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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서울: 三潮社,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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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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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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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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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5.72 판사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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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C
346.0438 판사항(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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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91600158 93360: ₩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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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일반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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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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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저자사항
不動産登記法: 理論 및 實務 / 柳錫珠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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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명
표제관련정보: 법무사·법원승진·등기사무관·법원서기보 시험 등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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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항
新頂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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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사항
62, 1279 p.: 양식;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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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기명
권말부록으로 "부동산등기기재례" 등 수록
참고문헌: p. 7, 색인수록 -
소장기관
- 목차
- 제1장 總則
- 제1절 序說
- Ⅰ. 不動産登記의 意義 및 機能 = 2
- Ⅱ. 우리 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特徵 = 6
- 제2절 登記의 種類
- Ⅰ. 機能에 의한 분류 = 13
- Ⅱ. 效力에 의한 分類 = 15
- Ⅲ. 對象에 의한 분류 = 18
- Ⅳ. 內容에 의한 분류 = 20
- Ⅴ. 形式에 의한 분류 = 22
- Ⅵ. 등기절차 개시의 態樣에 의한 분류 = 25
- 제3절 登記할 事項
- Ⅰ. 登記할 事項의 意義 = 27
- Ⅱ. 登記할 事項인 物件(客體) = 28
- Ⅲ. 登記할 事項인 權利 = 33
- Ⅳ. 登記할 事項인 물권변동 = 35
- Ⅴ. 法律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42
- Ⅵ. 區分建物의 表示에 관한 事項 = 47
- Ⅶ. 假登記 = 48
- Ⅷ. 豫告登記 = 48
- 제4절 登記의 效力
- Ⅰ. 序說 = 49
- Ⅱ. 종국등기(本登記)의 효력 = 49
- Ⅲ. 假登記의 效力 = 58
- Ⅳ. 豫告登記의 효력 = 65
- Ⅴ. 폐쇄등기부상의 등기의 효력 = 67
- 제5절 登記의 有效要件
- Ⅰ. 등기의 實體的 有效要件 = 68
- Ⅱ. 登記의 形式的 有效要件 = 74
- 제2장 登記所와 登記官
- 제1절 登記所
- Ⅰ. 意義 = 90
- Ⅱ. 登記所의 管轄 = 90
- Ⅲ. 管轄의 轉屬 = 92
- Ⅳ. 登記事務의 停止 = 94
- 제2절 登記官
- Ⅰ. 序說 = 95
- Ⅱ. 登記官의 指定 = 95
- Ⅲ. 등기관의 除斥 = 96
- Ⅳ. 등기관의 責任 = 97
- 제3장 登記에 관한 帳簿
- 제1절 登記簿
- Ⅰ. 등기부의 意義, 種類 = 101
- Ⅱ. 登記簿의 調製 = 101
- Ⅲ. 登記用紙 = 103
- Ⅳ. 등기부 편성방법 = 115
- Ⅴ. 등기용지의 分設ㆍ編綴 및 除去 = 117
- 제2절 閉鎖登記簿
- Ⅰ. 意義 = 119
- Ⅱ. 폐쇄사유 = 119
- Ⅲ. 폐쇄절차 = 120
- Ⅳ. 폐쇄등기부의 保管 = 121
- Ⅴ. 폐쇄등기부상 등기의 效力 = 121
- Ⅵ. 등기부에 관한 규정의 準用 = 122
- Ⅶ.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 122
- 제3절 기타의 帳簿
- Ⅰ. 登記申請接受帳 = 125
- Ⅱ. 共同人名簿 = 125
- Ⅲ. 신청서편철부 = 126
- Ⅳ.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127
- Ⅴ. 기타의 各種 帳簿 = 127
- 제4절 장부의 保存 및 管理
- Ⅰ. 帳簿의 保存 = 132
- Ⅱ. 帳簿의 管理 = 133
- 제5절 登記簿 등 帳簿의 公開
- Ⅰ. 등기부 등의 閱覽 = 136
- Ⅱ. 登記簿 謄ㆍ抄本의 交付 = 140
- Ⅲ. 등기사항의 事實證明 = 149
- Ⅳ. 등기부 등ㆍ초본 등의 手數料 = 151
- Ⅴ. 폐쇄등기부에 대한 등ㆍ초본의 교부 및 열람 = 153
- Ⅵ. 電算登記簿 = 153
- 제4장 登記申請節次一般
- 제1절 序說
- 제1관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 Ⅰ. 申請主義(법 제27조) = 158
- Ⅱ. 出席主義(법 제28조) = 159
- Ⅲ. 書面主義(법 제40조) = 160
- 제2관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어도 개시되는 경우(신청주의의 예외)
- Ⅰ. 職權에 의한 登記 = 161
- Ⅱ. 法院의 命令에 의한 등기 = 161
- 제3관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 Ⅰ. 부동산등기법상 신청의무 = 162
-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신청의무 = 163
- Ⅲ.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신청의무 = 165
- Ⅳ.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의 制裁 = 166
- 제2절 登記申請行爲와 登記申請適格
- 제1관 등기신청행위
- Ⅰ. 의의 및 성질 = 169
- Ⅱ. 등기신청행위의 有效要件 = 169
- 제2관 등기신청적격(등기신청의 當事者能力)
- Ⅰ. 意義 = 171
- Ⅱ. 自然人 = 171
- Ⅲ. 法人 = 172
- Ⅳ. 法人 아닌 社團 또는 財團 = 173
- Ⅴ. 組合 = 175
- Ⅵ. 學校 = 176
- Ⅶ. 지방자치단체 = 177
- 제3절 登記申請人
- 제1관 공동신청의 원칙(共同申請主義)
- Ⅰ. 意義 = 179
- Ⅱ. 登記權利者와 登記義務者 = 179
- 제2관 공동신청의 원칙에 대한 예외(단독신청)
- Ⅰ. 예외의 인정 = 185
- Ⅱ. 判決에 의한 등기 = 185
- Ⅲ. 相續으로 인한 등기 = 206
- Ⅳ. 기타의 경우 = 208
- 제3관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상속인의 신청)
- Ⅰ. 意義 = 210
- Ⅱ. 신청절차 = 211
- Ⅲ. 등기의 實行 = 213
- Ⅳ. 判決에 의한 등기신청시의 特則 = 215
- Ⅴ. 상속등기와 상속인에 의한 登記 = 217
- 제4관 대위등기신청
- Ⅰ. 序說 = 218
- Ⅱ. 債權者代位權에 기한 代位申請(민법 제404조: 법 제52조) = 218
- Ⅲ.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代位申請(법 제131조의 2) = 227
- Ⅳ. 信託登記의 代位申請 = 227
- Ⅴ. 건물의 변경등기ㆍ멸실등기의 代位申請 = 228
- Ⅵ. 土地收用에 의한 등기신청시의 代位 = 229
- Ⅶ. 체납처분으로 인한 押留登記時의 代位 = 229
- Ⅷ. 하천부지로 된 경우 말소촉탁시의 代位 = 230
- 제5관 대리인에 의한 등기의 신청
- Ⅰ. 意義 = 230
- Ⅱ. 任意代理人의 能力 = 231
- Ⅲ. 任意代理人의 資格 = 232
- Ⅳ. 自己契約(相對方代理)ㆍ雙方代理의 허용 = 234
- Ⅴ. 대리권의 존속시기 = 234
- Ⅵ.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 235
- Ⅶ. 민법상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 237
- Ⅷ. 支配人의 代理 = 238
- Ⅸ. 대리권의 欠缺 = 238
- Ⅹ. 대리인의 등기신청절차 = 238
- 제4절 登記申請에 필요한 書面
- 제1관 신청서
- Ⅰ. 序說 = 243
- Ⅱ. 申請書의 기재방법 = 243
- Ⅲ. 신청서의 기재사항 = 252
- 제2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Ⅰ. 序說 = 267
- Ⅱ. 등기원인증서의 適格性(要件) = 267
- Ⅲ. 登記原因證書의 구체적인 例 = 270
- Ⅳ. 등기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 272
- 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檢印契約書 = 273
- 제3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 Ⅰ. 序說 = 277
- Ⅱ. 등기필증의 適格性(要件) = 278
- Ⅲ. 등기필증의 제출을 要하지 않는 경우 = 283
- Ⅳ.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 284
- 제4관 제3자의 허가ㆍ동의ㆍ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 Ⅰ. 의의 및 적용범위 = 289
- Ⅱ. 登記原因證書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의 特例 = 290
- Ⅲ. 제3자의 허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 292
- Ⅳ. 제3자의 許可書 등의 작성방법 = 326
- Ⅴ. 허가서 등의 첨부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 = 327
- 제5관 매매목록
- Ⅰ. 원칙 = 327
- Ⅱ. 거래신고필증 = 327
- Ⅲ. 목록 = 328
- 제6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 Ⅰ. 序說 = 330
- 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 330
- Ⅲ. 증명서의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 336
- 제7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Ⅰ. 序說 = 336
- Ⅱ.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 337
- Ⅲ. 외국인의 경우 = 337
- Ⅳ. 재외국민의 경우 = 338
- Ⅴ. 法人의 경우 = 339
- Ⅵ.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 339
- Ⅶ.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에 관한 예규 = 340
- 제8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 Ⅰ. 序說 = 341
- Ⅱ.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기관 = 342
- Ⅲ.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증명서면 = 343
- 제9관 인감증명
- Ⅰ. 의의 = 344
- Ⅱ.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 345
- Ⅲ.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 348
- Ⅳ.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 = 349
- Ⅴ. 인감증명의 발급관서 = 352
- Ⅵ. 유효기간, 용도 및 기재사항 = 353
- Ⅶ. 기타 관련문제 = 355
- 제10관 대장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 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356
- Ⅱ.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356
- Ⅲ.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356
- Ⅳ.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우 = 357
- 제11관 상속ㆍ상속인으로서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
- 제12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Ⅰ. 민법의 규정에 의한 대위신청 = 359
- Ⅱ.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한 대위신청 = 360
- 제13관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 Ⅰ. 건물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 360
- Ⅱ. 지적도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 361
- 제14관 규약 또는 공정증서 등
- Ⅰ. 서설 = 362
- Ⅱ.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 362
- Ⅲ. 등기부등본의 제출 = 365
- 제15관 등록세 등의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
- Ⅰ. 등록세 = 365
- Ⅱ. 등기신청수수료 = 366
- Ⅲ.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 = 367
- 제16관 신청서부본
- Ⅰ. 등기필증 작성용 신청서부본 = 368
- Ⅱ. 등기필 통지용 신청서부본 = 369
- Ⅲ. 과세자료 송부용 신청서부본 = 369
- 제17관 첨부서면의 원용과 원본환부
- Ⅰ. 첨부서면의 원용 = 370
- Ⅱ. 첨부서면의 원본환부 = 370
- 제18관 청산법인의 등기신청절차와 관련한 특례
- Ⅰ. 청산법인의 의의 = 371
- Ⅱ.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경우 = 371
- Ⅲ.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 371
- Ⅳ. 부칙 = 372
- 제19관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절차와 관련한 특례
- Ⅰ.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 373
- Ⅱ.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373
- Ⅲ. 첨부서면 = 373
- Ⅳ.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등기 허부 = 374
- Ⅴ. 기타 = 375
- Ⅵ. 부칙 = 375
- 제5장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 제1절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 Ⅰ. 序說 = 378
- Ⅱ. 등기신청서의 제출 = 379
- Ⅲ. 등기신청서의 접수 = 379
- Ⅳ. 登記의 同時申請과 관련된 문제 = 381
- Ⅴ. 受領證의 交付 = 384
- 제2절 등기신청에 대한 審査
- Ⅰ. 序說 = 385
- Ⅱ.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 = 385
- Ⅲ. 우리 나라의 부동산등기법상의 심사주의 = 386
- Ⅳ. 실질적 심사권이 허용되는 경우 = 388
- 제3절 등기신청의 補正 및 取下
- Ⅰ. 등기신청의 補正 = 392
- Ⅱ. 등기신청의 取下 = 394
- 제4절 등기신청의 却下
- Ⅰ. 의의 = 396
- Ⅱ. 却下事由 = 396
- Ⅲ. 却下決定 = 416
- Ⅳ. 却下事由가 아닌 데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 = 418
- Ⅴ. 却下事由를 간과하고 한 등기의 효력 = 418
- 제5절 登記의 實行
- Ⅰ. 序說 = 420
- Ⅱ. 등기의 실행순서 = 420
- Ⅲ. 등기의 기재방법 = 421
- Ⅳ. 交合 = 424
- 제6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 Ⅰ. 序說 = 426
- Ⅱ. 등기필증의 작성ㆍ교부 및 반환 = 426
- Ⅲ. 등기의무자가 제출한 등기필증 등의 반환 = 430
- Ⅳ. 등기권리자에의 登記畢의 通知 = 430
- Ⅴ. 臺帳所管廳에의 등기필의 통지 = 431
- Ⅵ. 課稅資料의 送付 = 431
- Ⅶ. 등록세 영수필통지서의 送付 등 = 432
- Ⅷ. 그 밖의 各種의 通知 = 432
- Ⅸ.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 = 435
- Ⅹ. 법원행정처장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된 등기소에서의 특례 = 435
- 제7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
- Ⅰ. 序說 = 441
- Ⅱ. 사용자등록 = 442
- Ⅲ. 전자신청절차의 특칙 = 443
- Ⅳ. 전자신청의 구체적인 방법 = 445
- Ⅴ. 등기의 취하, 보정 및 각하 = 448
- Ⅵ. 등기의 실행 = 449
- Ⅶ. 등기완료 후의 절차 = 450
- Ⅷ. 등기의무자의 지위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필정보의 제공 = 453
- Ⅸ. 이의신청 = 454
- Ⅹ. 등기부등본수수료 면제 = 454
- 제6장 所有權에 관한 등기절차
- 제1절 所有權保存登記
- 제1관 서설
- Ⅰ. 소유권보존등기의 의의 = 456
- Ⅱ.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 457
- Ⅲ. 소유권보존등기의 制限 = 458
- 제2관 토지소유권보존등기
- Ⅰ.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 458
- Ⅱ. 申請書의 특수한 기재사항과 첨부서면 = 466
- Ⅲ. 登記實行에 관한 特則 = 469
- 제3관 건물소유권보존등기
- 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 470
- Ⅱ. 신청서의 특수한 기재사항과 첨부서면 = 477
- Ⅲ. 등기실행에 관한 特則 = 482
- 제4관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Ⅰ.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 483
- Ⅱ. 신청서의 특수한 기재사항과 첨부서면 = 485
- Ⅲ. 등기실행에 관한 特則 = 488
- 제5관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 Ⅰ. 意義 = 493
- Ⅱ.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의 의미 = 494
- Ⅲ. 첨부서면 = 495
- Ⅳ. 職權所有權保存登記의 실행 = 498
- Ⅴ. 登記完了 후의 절차 = 500
- Ⅵ. 職權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抹消 = 501
- 제2절 所有權移轉登記
- 제1관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 제2관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 Ⅰ. 意義 = 504
- Ⅱ. 所有權一部移轉 = 504
- Ⅲ. 共有持分權 全部移轉 = 505
- Ⅳ. 공유지분권 일부이전 = 505
- Ⅴ. 特則 = 509
- Ⅵ. 등기의무자도 數人이고 登記權利者도 數人인 경우 = 510
- Ⅶ. 부동산의 特定一部에 대한 이전등기 = 514
- 제3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Ⅰ. 序說 = 517
- Ⅱ. 相續制度의 변천내용 = 517
- Ⅲ. 相續을 原因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518
- Ⅳ. 相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更正 = 533
- Ⅴ. 합병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539
- 제4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Ⅰ. 遺贈 = 544
- Ⅱ. 登記申請人 = 546
- Ⅲ. 申請書의 記載事項 = 547
- Ⅳ. 登記申請方法 = 548
- Ⅴ. 申請書의 添附書面 = 549
- Ⅵ. 遺留分과의 관계 = 550
- 제5관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 Ⅰ. 序說 = 551
- Ⅱ.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53
- Ⅲ. 申請人 = 554
- Ⅳ. 申請書의 기재사항 = 556
- Ⅴ. 申請書의 첨부서면 = 556
- Ⅵ. 등기의 실행 = 558
- 제6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Ⅰ. 意義 = 559
- Ⅱ.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 또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 = 560
- Ⅲ.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正當한 권리자와 협의가 성립된 경우 = 561
- Ⅳ. 還買權의 행사 = 562
- 제7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Ⅰ. 意義 = 563
- Ⅱ. 토지수용의 절차 = 564
- Ⅲ. 申請人 = 567
- Ⅳ.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 569
- Ⅴ.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 570
- Ⅵ. 등기의 實行 = 571
- Ⅶ. 裁決이 失效된 경우 = 573
- 제8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소유권이전
- Ⅰ. 외국인 = 574
- Ⅱ. 在外國民 = 577
- 제9관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Ⅰ. 序說 = 583
- Ⅱ.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에 의한 중간생략등기가 허용되는 경우 = 584
- Ⅲ. 계약당사자의 地位移轉契約에 의한 중간생략등기의 허용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585
- Ⅳ. 계약당사자의 地位移轉契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 = 586
- Ⅴ.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실행 = 587
- 제10관 소유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Ⅰ. 申請節次 = 588
- Ⅱ. 등기의 실행 = 588
- 제11관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금지
- Ⅰ. 垈地使用權 = 589
- Ⅱ. 垈地權 = 590
- Ⅲ. 垈地權인 趣旨의 登記 = 591
- Ⅳ. 專有部分과 垈地使用權의 一體性 = 592
- 제3절 共同所有에 관한 登記
- Ⅰ. 序說 = 595
- Ⅱ. 共有에 관한 登記 = 595
- Ⅲ. 合有에 관한 登記 = 603
- Ⅳ. 總有에 관한 登記 = 613
- 제4절 還買特約 및 特別法에 의한 特約事項登記
- 제1관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 Ⅰ. 序說 = 616
- Ⅱ. 還買特約登記 = 616
- Ⅲ. 還買權의 변동에 관한 등기절차 = 620
- Ⅳ.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 622
- Ⅴ. 권리소멸약정의 등기와의 차이점 = 624
- 제2관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2000. 1. 16. 등기예규 제1009호)
- Ⅰ. 原則 = 625
- Ⅱ. 特別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할 수 있는 경우 = 626
- Ⅲ. 特別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 = 633
- Ⅳ.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업무처리 = 634
- 제5절 信託에 관한 등기
- Ⅰ. 序說 = 635
- Ⅱ. 信託登記事務處理指針 = 638
- 제6절 부동산등기실명제와 등기제도
- Ⅰ. 序說 = 664
- Ⅱ. 名義信託約定 및 名義信託登記의 效力 = 664
- Ⅲ. 實權利者名義登記의 義務와 예외적인 特例認定 = 666
- Ⅳ.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 668
- 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신탁자 명의로 하는 등기의 인정여부 = 671
- Ⅵ. 名義信託登記와 制裁 = 673
- 제7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 Ⅰ. 법 제정이유 = 675
- Ⅱ. 적용대상 부동산 = 675
- Ⅲ. 적용지역 및 대상 = 675
- Ⅳ. 확인서발급 및 보증서작성 절차 = 676
- Ⅴ. 토지의 이동신청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절차 = 679
- Ⅵ.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680
- Ⅶ.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680
- Ⅷ.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한 등기 등 = 681
- Ⅸ. 유효기간 = 681
- Ⅹ. 적용의 배제 = 681
- 제7장 所有權 이외의 權利에 관한 등기절차
- 제1절 地上權에 관한 登記
- Ⅰ. 序說 = 692
- Ⅱ. 申請人 = 694
- Ⅲ. 申請書의 기재사항 = 694
- Ⅳ. 신청서의 添附書面 = 696
- Ⅴ. 登記의 實行 = 698
- Ⅵ. 特殊地上權 = 699
- Ⅶ. 지상권의 이전ㆍ변경ㆍ말소등기 = 702
- 제2절 地役權에 관한 登記
- Ⅰ. 序說 = 707
- Ⅱ. 申請人 = 708
- Ⅲ. 신청서의 기재사항 = 709
- Ⅳ. 신청서의 첨부서면 = 710
- Ⅴ. 登記의 실행방법 = 711
- Ⅵ. 地役權의 이전ㆍ변경ㆍ말소등기 = 713
- 제3절 傳貰權에 관한 登記
- Ⅰ. 序說 = 715
- Ⅱ. 申請人 = 717
- Ⅲ. 신청서의 기재사항 = 718
- Ⅳ. 신청서의 첨부서면 = 720
- Ⅴ. 登記의 실행 = 721
- Ⅵ. 전세권의 변경ㆍ이전ㆍ말소등기 = 722
- 제4절 根抵當權에 관한 登記
- Ⅰ. 序說 = 731
- Ⅱ. 근저당권의 設定登記 = 732
- Ⅲ. 根抵當權의 이전등기 = 744
- Ⅳ. 근저당권의 變更登記 = 756
- Ⅴ. 根抵當權의 抹消登記 = 770
- Ⅵ. 共同抵當에 관한 등기 = 774
- Ⅶ. 공장저당 = 783
- 제5절 權利質權에 관한 등기
- Ⅰ. 序說 = 792
- Ⅱ. 申請人 = 793
- Ⅲ. 申請書의 기재사항 = 793
- Ⅳ. 신청서의 첨부서면 = 793
- Ⅴ. 登記의 실행 = 794
- 제6절 賃借權에 관한 등기
- Ⅰ. 序說 = 795
- Ⅱ. 申請人 = 796
- Ⅲ. 申請書의 기재사항 = 796
- Ⅳ. 신청서의 첨부서면 = 799
- Ⅴ. 登記의 실행 = 801
- Ⅵ. 임차권의 이전ㆍ변경ㆍ말소등기 = 803
- Ⅶ. 賃借權登記命令制度 = 804
- 제8장 그 밖의 各種의 登記節次
- 제1절 變更登記
- 제1관 서설
- Ⅰ. 意義 = 812
- Ⅱ. 種類 = 813
- 제2관 권리변경등기
- Ⅰ. 序說 = 813
- Ⅱ. 申請人 = 814
- Ⅲ. 신청서의 기재사항 = 814
- Ⅳ. 신청서의 첨부서면 = 815
- Ⅴ. 등기의 실행 = 816
- 제3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 Ⅰ. 序說 = 816
- Ⅱ.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는 몇가지 특수한 경우 = 817
- Ⅲ. 申請人 = 819
- Ⅳ. 신청서의 기재사항 = 820
- Ⅴ. 신청서의 첨부서면 = 821
- Ⅵ. 등기의 실행 = 823
- Ⅶ. 變更登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823
- Ⅷ. 職權에 의한 변경등기 = 826
- 제4관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 Ⅰ. 序說 = 831
- Ⅱ.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 831
- Ⅲ. 不動産의 變更登記 = 835
- Ⅳ. 垈地權에 관한 등기 = 869
- 제2절 滅失登記
- Ⅰ. 意義 = 890
- Ⅱ. 등기의 申請 = 890
- Ⅲ. 등기의 실행 = 892
- Ⅳ. 멸실건물 등기용지의 폐쇄와 부활 = 893
- Ⅴ. 하천부지의 抹消登記 = 893
- 제3절 更正登記
- Ⅰ. 序說 = 895
- Ⅱ. 更正登記의 要件 = 896
- Ⅲ. 登記의 同一性 = 897
- Ⅳ. 착오 또는 遺漏의 通知 = 902
- Ⅴ. 신청절차 = 903
- Ⅵ. 신청서의 기재사항 = 903
- Ⅶ. 신청서의 첨부서면 = 904
- Ⅷ. 登記의 실행 = 905
- Ⅸ.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更正登記 = 908
- Ⅹ. 일부말소의미의 更正登記 = 911
- 제4절 抹消登記
- Ⅰ. 序說 = 916
- Ⅱ. 抹消登記의 要件 = 917
- Ⅲ. 申請人 = 924
- Ⅳ. 신청서의 기재사항 = 927
- Ⅴ. 신청서의 첨부서면 = 927
- Ⅵ. 登記의 실행 = 928
- Ⅶ. 囑託에 의한 抹消 = 931
- Ⅷ. 職權抹消 = 932
- Ⅸ. 虛無人名義 登記의 抹消 = 936
- 제5절 回復登記
- Ⅰ. 序說 = 939
- Ⅱ. 抹消回復登記 = 939
- Ⅲ. 滅失回復登記 = 950
- 제6절 假登記
- Ⅰ. 序說 = 957
- Ⅱ. 가등기의 요건 = 957
- Ⅲ. 假登記를 할 수 있는 경우 = 958
- Ⅳ. 申請人 = 962
- Ⅴ. 신청서의 기재사항 = 964
- Ⅵ. 신청서의 첨부서면 = 965
- Ⅶ. 登記의 實行 = 967
- Ⅶ. 가등기의 效力 = 968
- Ⅷ.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 = 970
- Ⅸ. 假登記의 移轉登記 = 985
- Ⅹ. 假登記의 抹消登記 = 990
- 제7절 豫告登記
- Ⅰ. 序說 = 997
- Ⅱ. 예고등기의 要件 = 997
- Ⅲ. 豫告登記의 등기절차 = 1002
- Ⅳ. 예고등기의 실행 = 1003
- Ⅴ. 예고등기의 효력 = 1004
- Ⅵ. 豫告證記의 抹消 = 1005
- 제8절 囑託에 의한 등기
- 제1관 서설
- Ⅰ. 意義 = 1012
- Ⅱ. 촉탁등기의 종류 = 1012
- 제2관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하는 촉탁등기
- Ⅰ. 序說 = 1012
- Ⅱ.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 = 1013
- Ⅲ. 촉탁등기절차의 特則 = 1013
- Ⅳ. 등기권리자로서 촉탁하는 경우 = 1014
- Ⅴ. 등기의무자로서 촉탁하는 경우 = 1015
- Ⅵ. 본래 단독신청이 가능한 등기의 촉탁 = 1016
- 제3관 관공서가 공권력행사의 주체로서 하는 촉탁등기
- Ⅰ. 滯納處分에 관한 등기 = 1016
- Ⅱ. 競賣에 관한 등기 = 1019
- Ⅲ. 假押留, 假處分에 관한 등기 = 1039
- Ⅳ. 其他 = 1056
- 제9절 職權에 의한 登記(1060)
- 제10절 規約上 共用部分에 관한 登記
- Ⅰ. 序說 = 1061
- Ⅱ. 申請人 = 1062
- Ⅲ. 신청서의 기재사항 = 1062
- Ⅳ. 신청서의 첨부서면 = 1063
- Ⅴ. 登記의 실행 = 1064
- Ⅵ.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등기의 말소등기 = 1065
- 제11절 附記登記
- Ⅰ. 意義 = 1068
- Ⅱ. 附記登記의 目的 = 1068
- Ⅲ. 부기등기의 要件 = 1068
- Ⅳ. 附記登記의 순위 = 1070
- Ⅴ. 附記登記의 實行 = 1070
- Ⅵ. 附記登記의 抹消登記 = 1070
- 제12절 登記上 利害關係人
- Ⅰ. 序說 = 1074
- Ⅱ.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地位 = 1075
- Ⅲ. 承諾의 方法 = 1081
- Ⅳ.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등기의 효력 = 1081
- 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지위 = 1082
- 제9장 登記官의 처분에 대한 異議
- Ⅰ. 序說 = 1084
- Ⅱ. 異議申請의 要件 = 1084
- Ⅲ.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 1087
- Ⅳ. 異議申請이 있는 경우 등기관의 조치 = 1088
- Ⅴ. 관할지방법원의 裁判 = 1089
- Ⅵ. 管轄地方法院의 命令에 의한 登記 = 1090
- Ⅶ. 不服의 方法 = 1091
- 제10장 登記申請과 관련된 諸義務
- 제1절 登錄稅
- Ⅰ.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및 納稅地 = 1094
- Ⅱ. 등록세의 과세표준 및 稅率 = 1096
- Ⅲ. 등록세의 非課稅(실무 참고자료) = 1106
- Ⅳ. 등록세의 課稅免除 및 減免(실무 참고자료) = 1108
- Ⅴ. 등록세의 重課(실무 참고자료) = 1125
- 제2절 地方敎育稅(1129)
- 제3절 농어촌특별세(1130)
- 제4절 國民住宅債券
- Ⅰ. 국민주택채권의 買入義務 = 1130
- Ⅱ.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 1130
- Ⅲ.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의 산정 = 1131
- Ⅳ.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절차 = 1136
- Ⅴ.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시가표준액 적용에 관한 Q & A(건설교통부 자료) = 1137
- Ⅵ. 국민주택채권의 免除(실무자료참고) = 1140
- 제5절 登記申請手數料
- Ⅰ.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의무 = 1145
- Ⅱ. 등기신청수수료의 算定 = 1145
- Ⅲ. 등기신청수수료의 면제 = 1149
- 제6절 印紙稅
- Ⅰ. 인지세의 납부의무 = 1153
- Ⅱ. 課稅文書 및 稅額 = 1153
- Ⅲ. 印紙稅의 納付 = 1153
- Ⅳ. 인지세가 非課稅되는 경우 = 1154
- 附錄 = 1157
- 부동산등기기재례 = 1158
- 부동산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 = 1168
- 등기원인증서양식 = 1192
- 상속제도의 변천내용 = 1197
- 외국인ㆍ재외국민 관련 참고자료 = 121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 1219
- 판례ㆍ예규ㆍ선례 색인 = 1241
- 사항색인 =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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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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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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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
-
제 6 장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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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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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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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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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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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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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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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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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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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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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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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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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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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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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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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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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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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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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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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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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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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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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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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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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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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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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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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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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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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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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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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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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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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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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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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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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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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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