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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의 효과분석: 구조조정 및 비용절감효과를 중심으로 = The Effect of City-County Consolidation on the Downsizing and Cost Reduction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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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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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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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2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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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how city-county consolidation had impacted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of relevant local governments since 1995, when 40 consolidated cities were newly created. The 39 consolidated cities, except Ulsan Metropolitan City, are used to analyze the effect of city-county consolidation on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especially downsizing and cost reduction, comparing with 23 non-consolidated ones. To estimate the consolidation effect, 5 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representing cost and size aspects. Those are public employees per 1,000 residents, the number of town office, per capita operating cost, per capita labor cost, and per capita stuff cost. Independent variables influenced on administrative efficiency are the occurrence of consolidation, urban size, and fiscal independence ratio. The findings of impact on downsizing and cost reduction are as follows: 1) Public employees per 1,000 residents and the number of town office are not found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both consolidation and population size. 2) Consolidated cities are not found to experience significantly different decrease rates in per capita operating cost. But small cities are inclined to show growth rates in operating costs. 3) Per capita labor cost is found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consolidation: positively in the short term and negatively in the long term. 4) In the long term, per capita stuff cost is found to be negatively influenced by the consolidation. Based on the findings, it can be recommended that forthcoming consolidation reform should be implemented with regard to long term effect. And we should consider that consolidation effect might be varied according to urban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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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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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9-0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Rea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CI후보 |
2005-09-0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지방행정연구외국어명 :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07 | 1.285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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