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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sdiction and Choice of Law in Internet Libel : a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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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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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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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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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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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가 K.H. Lee라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사업하는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기사를 인터넷판에 게재하였다”고 가정해보자. K.H. Lee가 한국과 외국에서 다운로드 받은 기사에 근거하여 서울에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만약 가능하다면 한국 또는 외국 또는 양자 모두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에 기해 소송을 할 수 있는가? 어떤 나라의 법이 적용될 것인가? -언론에 호의적인 미국 법 또는 명예를 더 보호하는 한국 법? 서울의 한국 법원이 K.H. Lee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더 가정해보자. 뉴욕타임즈에 대한 한국 법원의 명예훼손 판결이 국제법상 ‘예의’에 따라 미국에서 강제할 수 있는가?
이러한 가정적 사례는 국제 명예훼손법을 둘러싼 이슈들을 보여준다. 또한 오래된 법 체계와 법원 구조에 의존하고 있는 인터넷 엑세스사업자와 출판업자가 소송에 휩싸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말로 여러 나라에 걸친 인터넷 세상에 지역 법을 적용하는 것은 국경을 허물고 있는 인터넷 세상에서 오래된 지역 국경기반의 탄력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 오래된 지역 기반의 경계 개념은 사이버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새로운 스타일의 무경계 개념에 의해 허물어졌다. 예를 들면, 2002년의 오스트레일리아 고등법원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이용자들에 의해 명예훼손적 내용물이 접근되고 읽혀진다면 그에 대한 소송의 관할권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반면,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은 2005년에 워싱톤 포스트에 대한 온타리오 주민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미국 신문에 대한 참되고 실질적인 연결점이 없다는 이유로 관할권 행사를 거부한 바 있다. 2006년의 제 9 연방고등법원은 캘리포니아의 연방지방법원은 2개의 프랑스 반유태인 그룹에 대한 명예훼손 관할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고 다만 사법심사를 받기 위한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본 논문의 주된 쟁점은 3개의 질문에서 시작된다. 즉 첫째로 미국과 다른 나라의 법원들이 인터넷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 관할권 밖의 피고에 대해 어떻게 관할권을 행사하는가? 둘째로 국제적 인터넷 명예훼손 소송에서 준거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미국에서 외국 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이다. 국제 인터넷 소송에서의 여러 이슈들을 보면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의 이익형량에 대한 나라별 우열을 평가하지는 않았다. 진정 비교의 목적으로 나는 차이점을 적시하고 설명하면서 차이점에 대한 규범적 평가는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시대에 맡겨 놓고자 하였다.
Suppose the New York Times publishes a defamatory article online about an all-purpose Korean-American businessman, K.H. Lee. Can Lee sue in Seoul for defamation based on the number of downloads that happened within Korea and outside? If so, can he claim damages for his reputational injury in Korea or abroad-or both? Which law will apply in his lawsuit-the media-friendly U.S. law or the reputation-protective Korean law? Assume further that a Korean court in Seoulrules in favor of Lee. Will the Korean libel judgment against the New York Times be enforced in the United States as a matter of comity in international law?
This hypothetical transnational case, Lee v. New York Times, illustrates the array of issues confronting Internet libel law. It also showcases legal actions that can be taken against Internet access providers and publishers using old-fashioned laws, in old-fashioned courts. 1) Indeed, application of local laws to the Internet world in several countries substantiates the unmistakable resiliency of old-style geographical boundaries in the era of the border-defying Internet.
This persistence of old-style geographical boundaries has been balanced by the infiltration of new-style nonboundaries in the era of cybercommunication. In 2002, for example, the High Court of Australia held that when a defamatory statement is accessible to and read by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subscribers in an Australian state, a court of that state can exercise jurisdiction to hear an action for defamation relating to the statement. On the other hand, the Ontario Court of Appeal in Canada found in 2005 that an Ontario resident’s Internet libel lawsuit against the Washington Post had no real and substantial connection with Ontario and thus refused to assume jurisdiction over the U.S. newspaper. In 2006,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concluded that a federal district court in California had personal jurisdiction over two French anti-hate speech groups but dismissed the case against Yahoo! because the case was not ripe for judicial review.
As the Internet cases in Australia,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indicate, [t]ransnational media litigation, which often involves libel cases in foreign countries against media defendants in the United States, is growing and [t]his is especially the case in libel involving the Internet. In this connection, my paper analyzes the key issues in Internet libel law on multinational parties,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United States. It compares the United States with Australia, Canada, and England, for the courts in these countries have ruled on whether to assert jurisdiction over foreigners who have published defamatory statements via the Internet. Since the early 1990s, American courts have considered whether they should enforce foreign libel judgments under the principles of comity without violating the First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Three questions provide the main focus of this paper. First, how do courts in the United Statesand other countries exercise jurisdiction in Internet libel actions over defendants domiciled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Second, what is the choice of law in those transnational Internet libel actions? And finally, how do courts, especially those in the United States, recognize and enforce foreign court judgments?
In looking at various conflict-of-law issues in Internet libel law, I do not examine whether certain countries are better or worse than others in balancing freedom of expression with reputational interest. [I]n the spirit of genuine comparativism, I simply try to identify and explain differences while leaving normative evaluation of those differences to other people or other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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