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노인세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Impact of the basic pension on the life quality of elderly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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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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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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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연금이 노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한국복지패널 11차(2013년), 13차(2015년) 자료 중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가구형태별 삶의 질, 연금형태에 삶의 질 차이를 각각 비교했다. 그 결과,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삶의 질은 연간 가처분소득, 신체건강, 우울감, 생활실태 만족감에서 2013년보다 2015년에 모두 향상되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가구 중 단독가구, 서울/광역시 거주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는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낮아 가구형태, 거주지, 가구주 성별에 따라 정책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2015년 기초노령연금 수급가구와 국민연금 수급가구 간 연간 가처분소득 차이가 2013년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급가구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 측면에서 상대적인 격차까지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기초연금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basic pensions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households. Among the 11th(2013) and 13th(2015)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households were compared by the type of pension, basic pensions vs. national pensions, and year, 2013 and 2015. As a result, the quality of life of the basic pensions households improves in 2015 from the year 2013 in disposable income, physical health, depression, and satisfaction with living conditions. However the households living in Seoul/metropolitan cities and the households of the female householder lows the quality of life relatively. Meanwhile, the difference in disposable income between the basic pensions households and the national pensions households in 2015 is larger than in 2013.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basic pensions as a universal welf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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