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 이주자 사회통합정책의 방향과 과제 = The Direction for a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Immigrants in Korea and the Tasks Ahead
저자
박채복 (숙명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3-274(22쪽)
KCI 피인용횟수
29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adopted in Germany and determine the implications that it may have in Korean society, and to review a possible integration policy for immigrants in allowing Korea to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The reason this paper centers on the analysis of the immigrant policy in Germany is because of the need for a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resolving the problems that arise with the surge of immigrants and in the transition from a single culture society to a multi-cultural society. The immigration law enacted in 2005 in Germany clarifies the guidelines for social integration and makes it mandatory to conduct education to facilitate social integration. Germany's case has great implications for Korea. On this foundation, this paper will review Germany's immigration policy and social integration programs for promoting immigrants to integrate in society.
The paper will analyze how the basis for the policies and legislation were developed on a national level in Germany in promoting the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ers, and of how these efforts are being supported. This paper will also review how such programs are actually being carried out.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will hope to provide the direction that should be taken in developing guidelines for allowing immigrants in Korea to be integrated into society, and to point out the tasks that lay ahead.
본 논문은 한국의 다문화사회 기반구축을 위한 이주자 통합정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독일의 사회통합정책의 사례를 분석해 보고, 한국사회에 대한 함의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독일과 한국의 이주정책의 기본적인 성격과 정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이주자정책은 급증하는 이주의 증가와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회통합정책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은 2005년 이민법 제정을 통해 그동안 이민정책과 관련되어 제기되었던 논쟁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민법에 이주자 사회통합정책을 의무화하여 수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에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력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주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는 한국에 차별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독일의 이주정책과 이주자 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법적 기반 구축현황 및 이에 대한 지원현황을 분석해보고, 실제로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에 적합한 외국인 사회통합 방안을 위한 방향 및 과제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