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정착을 위한 한국 사회의 성찰 - 베버와 하버마스의 합리성이론을 중심으로 - = Reflectiveness of the Korean Modernization in the Settlement of Social Enterprises - Based on Rationality of Weber and Habermas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2007,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the promotion policy of social enterprises that can help resolve the problems with unstable employment and create more job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But this paper argue die reflectiveness of the Korean modernization for the settlement of social enterprise. The Korean Society had developed rapidly the economic growth. But in this process the instrumental rationality was enforced by the policies of government. Whereas it in the Western societies was fiercely discussed and criticized, it was in Korean society barely. Nowadays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not only of government, but also of market the Korean society is colonized by both and has many problems as a socio-pathological Phenomenon. In this article the autor try to make a proposal that the government and the civil society und the University must strengthen the cooper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colonization of society und promotion the social enterprise.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2007년부터 세계화로 인한 고용불안해소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정책의 시행을 시의적절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회적기업을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서구의 경우 도구적 합리성은 자본주의 발전과 관료제를 발전시켰으나 이후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며 비판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근대화는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였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런 이유로 한국 사회는 민주화 이후에 정부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의해 하버마스의 이론처럼 생활세계가 식민화되고 사회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라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국 사회 문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은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철, "현대 한국 문화에 대한 법철학적 접근: 바람직한 시민 사회 윤리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4 (24): 18-40, 2000
• 2 김영미, "해방 이후 주민등록제도의 변천과 그 성격 ―한국 주민등록증의 역사적 연원―" 한국사연구회 (136) : 287-323, 2007
• 3 박동서, "한국행정의 연구와 개혁-궤도수정" 한국행정학회 32 (32): 1-10, 1998
• 4 박종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행위이론에 관한 연구, In 세계화와 자아정체성" 사회와 철학연구회, 이학사 169-205, 2001
• 5 베버, 막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보론/프로테스탄티즘의 분파들과 자본주의 정신" 길 2010
• 6 이윤희, "파슨스 이론의 사회 평형(Social Equilibrium)개념에 대한 재조명" 한국사회역사학회 10 (10): 5-37, 2008
• 7 김광기, "탈코트 파슨스(Talcott Parsons)와 근대성:그의 명시적 근대성개념의 해부" 한국사회학회 41 (41): 256-287, 2007
• 8 홍성태, "주민등록제도와 총체적 감시사회-박정희 독재의 구조적 유산" 민주사회정책연구원 9 : 262-283, 2006
• 9 권건보,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BK21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1 (1): 23-43, 2004
• 10 켈너, 더글라스, "제2판 서문, In 일차적 인간. 선진 산업사회의 이데올로기 연구" 한마음사 7-24, 2009
• 11 김기중, "전체주의적 법 질서의 토대, 주민 등록제, In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 64-84, 2002
• 12 홍덕률, "재벌 헤게모니의 대변자, 전경련" 한국사회과학연구소 35 : 10-33, 1997
• 13 심윤택, "자립에의 의지. 박정희대통령어록" 한림출판사 1972
• 14 마르쿠제, 하버트, "일차적 인간. 선진 산업사회의 이데올로기 연구" 한마음사 2009
• 15 하버마스, 위르겐, "이데올로기로서의 기술과 과학" 이성과 현실사 1993
• 16 하버마스, 위르겐, "의사소통행위이론." 나남출판 2006
• 17 박태균, "원형과 변용 : 한국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18 조형근, "역사구부리기: 근대성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 In 근대성의 경계를 찾아서" 사화과학연구소, 중원문화 15-40, 1997
• 19 문성훈, "시장에 의한 대학 식민화와 대안적 합리성" 한국철학회 (100) : 95-121, 2009
• 20 정상호, "시민과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아세아문제연구소 50 (50): 163-190, 2007
• 21 최주철, "새마을운동의 이론과 철학" 대한공론사 1976
• 22 박진도, "새마을운동과 유신체제 - 박정희 정권의 농촌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 역사문제연구소 47 : 37-80, 1999
• 23 홍성태, "삼성경제연구소와 삼성이데올로기 : 삼성공화국의 위험한 지식정치"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10 : 256-275, 2007
• 24 삼성 신경영 실천위원회, "삼성 신경영: 나부터 변해야 한다" 삼성 신경영 실천위원회 1993
• 25 루만, 니클라스, "사회체계이론" 파주 2007
• 26 신용식, "발전행정의 정체성 재정립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2004
• 27 김보현,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도서출판 갈무리 2006
• 28 고원, "박정희 정권 시기 농촌 새마을운동과 근대적 국민 만들기" 비판사회학회 (69) : 178-201, 2006
• 29 박진환,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경제 근대화와 새마을운동"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 2005
• 30 양동휴, "마셜플랜의 경제적 성과와 의의: 서독의 재건과 유럽통합의 추진" 경제사학회 37 : 195-252, 2004
• 31 임채광, "마르쿠제의 “기술” 개념에 대한 비판적 모색" 한국동서철학회 (30) : 123-138, 2003
• 32 조희연, "동원된 근대화" 후마니타스 2010
• 33 유병용, "근대화전략과 새마을운동" 백산서당 2001
• 34 강내희, "근대 세계체계에 대한 68혁명의 도전과 그 현재적 의미" 문화과학사 67 : 57-89, 2011
• 35 김영화, "국가발전에서의 교육의 역할 분석 연구(1)-연구 모형의 설정과 해방 이후 한국 교육의 전개 과정 분석(1945-1995)" 한국교육개발원 1996
• 36 아도르노, "계몽의 변증법 : 철학적 단상" 문학과 지성사 2002
• 37 노성숙, "계몽과 신화의 변증법" 철학연구회 50 : 217-241, 2000
• 38 이승훈, "간첩이 아니란 걸 증명해 봐"
• 39 Weber, Max, "Wirtschaft und Gesellschaft" J.C.B. Mohr 1985
• 40 Luhmann, Niklas, "Politische Soziologie" Suhrkamp 2010
• 41 Defourny, Jacques, "Conceptions of Social Enterprise and Social Entrepreneurship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32-53, 2010
• 42 김동춘,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 도서출판 길 2006
• 43 이주영, "1960년대 미국의 신좌파와 평등의 문제"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0 : 143-156, 1998
• 44 송은영, "1960~70년대 한국의 대중사회화와 대중문화의 정치적 의미" 상허학회 32 : 187-226, 2011
• 45 공제욱, "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 백산서당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