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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 헌정파괴에 따른 반공정부 유지를 위한 미국의 대안 모색: 제거 검토에서 대체세력 육성 방식으로, 1952-1955 = US' Alternative of President Syngman Rhee, 1952-1955
저자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51(29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미국이 이승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옹립했지만 미국의 모든 정책결정자들이 처음부터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것은 아니었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승만이 1952년 부산정치파동과 1954년의 사사오입 개헌 등 두 차례에 걸친 탈법적인 개헌으로 장기집권을 도모하자 미국은 이승만을 제거하려 했다. 이승만을 다른 지도자로 교체했을 때 과연 그 만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미국은 이승만 제거를 실행하지 않았지만 국면국면 마다 대안 모색에 나섰다. 부산정치파동 때는 한국의 헌정이 완전히 유린되는 것을 막았으며 휴전협상 중에는 미군철수로 위협하여 이승만을 제어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갈수록 독재화하는 이승만을 인정하는 것 외에 뚜렷한 대안은 없었다.
1950년대 한국정부의 자율성의 수준은 표면적으로는 점증했지만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이승만 제거계획과 같은 물리적 수술 공작은 계속 검토되었으며 1950년대 말 ‘후계체제’를 모색하다가 결국 1960년 이승만의 퇴임으로 미국의 제거계획은 일종의 우회적 결실을 맺었다(물론 4-19혁명과 같은 자발적 민주화요구가 미국이 막후에서 배후 조정 했던 직접적 결과는 아니며 공산화를 초래할 일말의 가능성이 있었던 급진적 혁명을 공산화방지를 목적으로 개량화시키는 조정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최초 정치적 구도는 미국이 마련했고 제1공화국의 내내 최고권력의 교체 혹은 유사시 승계가 논의되었다. 미국의 개입이 만약 내정간섭으로 비쳐진다면 국민들이 저항하여 혁명이 발생하고 공산화가 될까봐 비밀리에 공작했으며 물리적 제거 계획은 계속 유보했었으나 1960년 4-19 직후 정권 붕괴 단계에서는 미국과 이승만의 담판에 의해 대통령의 운명의 향배가 결말이 났다.
Even though the United States made Syngman Rhee the founding father of Korea's new republic, the all US decision makers didn't support him. In face of Pusan Incident of 1952 and Constitutional Amendment of 1954, the US was shocked by Rhee's unlawful provocations. After all Americans planned to eliminate the President Rhee to power. As they had not conviction of alternate leadership, their plan became the wastepaper. So there was no alternative except to support the President Syngman Rhee in the first half of 1950's.
In the late 1950's, those close to the President Rhee monopolized Korean Politics. Then the US' skepticism of Rhee's authoritarian leadership was deepened. So Americans explored the contingency and succession plans, their plans realized in the vortex of the April revolution of 1960.
Although Rhee Adminstration's political autonomy toward the US became stronger, the real autonomy was very weak.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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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3-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세계평화통일학회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영문명 :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8 | 0.58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48 | 0.882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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