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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재난관리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Disaster Management Budget Expenditures in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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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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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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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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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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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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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3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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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예산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재난 및 재난관리, 그리고 재난관리예산의 결정모형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재난관리예산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5가지 요인(수요요인, 경제요인, 사회요인, 정치요인, 그리고 점증요인)으로 구성된 연구모형을 정립하고 연구가설을 설계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과거 10년간의 재난관리예산의 시계열 자료와 각 년도의 재난관리 예산의 설명변수로 구성된 횡단면 자료가 통합된 패널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합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요인 중 자연재난 수요요인은 재난관리 예산지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재난 수요요인은 재난관리 예산지출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인당 국민소득과 실업률 등의 경제요인은 재난관리 예산지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규모와 도시화 등의 사회요인은 재난관리 예산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치요인 중 대통령선거는 재난관리 예산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회의원선거는 재난관리 예산지출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점증요인은 재난관리 예산지출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examine the determinants of disaster management budget expenditures in Korea Government. For the purpose, this study derived five factors(demand,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incremental factor) impacting on disaster management budget expenditures and designed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on the basis of the review of theories and advanced researches on disaster, disaster management and determinant models of disaster management budget. And this study conducted the pooled regression analysis after reducing the error of autocorrelation and multicollinearity by the stepwise method to remove unimportant predictors from first regression model stage by st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demand factors, it showed that demand factor for natural disaster have a statistically positive effect on disaster management budget expenditures, but demand factor for social disaster have a statistically negative effect on disaster management budget expenditures. Second, it showed that economic factors such as per capita national income and unemployment rate have a statistically positive effect on disaster management budget expenditures. Third, it showed that social factors such as population and urbanization rate have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disaster management budget expenditures. Fourth, in the case of political factors, it showed that presidential election have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disaster management budget expenditures, but assembly election have a statistically positive effect on disaster management budget expenditures. Finally, it showed that incremental factor have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disaster management budget expenditur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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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3-2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융합사회연구소영문명 :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DISS) ->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for Convergence Society (DICS) | KCI등재 |
2018-03-0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외국어명 :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 The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and Public Polic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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