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 연구 = A Study on ‘5·18 Democratic Movement Memorial’ after Enactment of National Da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May 18 Gwangju Uprising in 1980, democratization has become a key term in Korean history. This paper analyzed the history of the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to identify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hat developed after the Gwangju Uprising. Since most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s developed after the 1980 Gwangju Uprising were carried out in connection with the Gwangju Uprising, the 5·18 Memorial is the most meaningful and important data for understanding the process and contents of democratization.
The May 18th Gwangju Uprising was established on May 9, 1997 with the consensus and agreement of many peoples, and it began to be remembered and commemorated at the national level. It was a journey of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uthor of the May 18 Memorial, the interest in the 5·18 heightened as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from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creased, an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lowered the interest, reflecting each government’s perception and evaluation of democracy and 5·18.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and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called the 5·18 struggle a demonstration for democracy of righteous citizens and led to the June 1987 wa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focused on linking the 5·18 with the economy, but they are not convincing. In presenting directions and tasks for the promotion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presented 5·18 tasks to be implemented at the government level and sought public consent and cooperation.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also called for the public’s understanding and participation in finalizing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but failed to persuade those who resisted democratic reform.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presented economic development as a task of 5·18, but did not lead to a link between economic democracy and political and social democrat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1980년의 5·18광주항쟁 이후 민주화는 한국사의 핵심 용어가 되었다. 본고는광주항쟁 이후 전개된 민주화운동을 파악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사를 분석하였다. 1980년의 광주항쟁 이후 전개된 민주화운동이 대부분 광주항쟁과 연계되어추진되었으므로, 민주화의 과정과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5·18기념사가 가장 의미있고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1980년의 광주항쟁은 광주전남인들과 천주교광주대교구에서 기억·기념되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지역들에서 기억·기념되었다. 5·18광주항쟁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를 거쳐 1997년 5월 9일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제정되어 국가 차원에서 기억·기념되기 시작하였는데, 5·18 국가기념일 제정까지의 과정은 광주항쟁 이후 전개된 한국민주화운동의 여정이었다. 5·18기념사의 작성 주체는 대통령을 포함하여 당시의 집권층이었다. 작성 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면서 5·18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었고, 이명박 정부부터는 관심이 낮아졌는데 이는 민주주의와 5·18에 대한 각 정부의 인식과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5·18기념사에 언급된 5·18에 대한 규정을 보면,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5·18항쟁을 의로운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항쟁이라 하였고, 1987년의 6월항쟁으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5·18을 경제와 연계시키는 데 주력하였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 민주화운동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과제 제시를 보면, 김영삼 정부는 광주시민들에게만 능동적인 시민상을 요구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5·18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였다. 노무현 정부도 광주민주화운동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국정목표라며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요구하였는데 민주개혁에 저항하는 이들을 설득하지 못하였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경제발전을 5·18의과제로 제시하였는데, 경제민주화와 정치사회적 민주화의 연결고리를 이끌어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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