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韓美軍의 役割變動에 關한 硏究
저자
발행사항
청주: 淸州大學校, 199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淸州大學校 行政大學院: 행정학과 외교안보전공 1991
발행연도
1991
작성언어
한국어
KDC
349.11042 판사항(3)
DDC
327.519073 판사항(19)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형태사항
88p.: 삽도; 26cm
소장기관
지난 40여년간 공고하게 維持되어온 韓·美安保關係가 최근들어 變化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變化의 조짐은 韓·美 兩國에서 공히 일고 있다. 韓國內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成長發展되어온 經濟力과 軍事力量에 상응하여 韓·美關係도 이제는 再定立해야 할 時期가 왔다고 하는 與論이 일고 있으며, 이러한 韓·美關係는 주로 駐韓美軍의 役割變動에 관한 것이다.
本 硏究는 이러한 駐韓美軍의 역할변동에 대한 韓國의 安保對應策에 관한 問題와 韓·美 군사협력관계의 再定立에 대하여 3개의 중심적인 문제에서 시작된다. 즉, 駐韓美軍의 役割變動의 背景과 최근 美議會를 중심으로 行政府에 제출된 넌, 워너보고서 內容中에서 한반도에 관계된 事項을 分析해 보고, 駐韓美軍의 役割變動에 대한 對應方安을 제시하고자 한다.
本 考의 硏九目的은 아직도 韓半島에서 北韓의 危脅이 增加되고 있는바, 駐韓美軍의 역할이 그동안 戰爭抑制技能을 수행하여 韓國의 安保와 安定을 추구하였고 현재에도 그 역할이 절대적으로 必要로 하는데 조급한 變動 즉, 駐韓美軍의 대량감축은 韓國의 安保를 위협하고, 東北亞의 秩序를 혼란케 하는 原因으로 보고 그 對應策을 강구하고, 役割變動過程에 응해야 함을 제언코자 함이며, 役割變動過程을 南·北韓 軍備縮小의 카드로 활용해 남·북 긴장완화를 이룩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硏九目的을 위하여 文獻硏九를 통하여, 가장 최근에 있던 넌·워너보고서의 韓國側案을 名種報道資料를 중심으로 硏究하였다.
위와같은 硏九目的에 따라 本 考는 序論과 結論을 포함하여 5개장으로 構成하였다. 序論에서는 論文의 目的과 範圍 및 方法에 관한 事項을 제시하였고, 第II章에서는 役割變動의 배경으로서 駐韓美軍의 歷史와 役割, 急變하는 美·蘇 中心의 주변환경과 세계적 군축추세 南·北關係의 變化 可能性, 韓國의 反美感情, 美國의 여론과 經濟的要因등을 役割變動의 대두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第III章에서는 제 役割變動過程을 分析하였으며 그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影響을 제시하였다. 第IV章에서는 駐韓美軍의 역할변동에 대한 韓國의 對應方案으로서 이것을 이용한 南·北 緊張緩和力案을 제시하였으며, 이상과 같은 事項들에서 다름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駐韓美軍의 役割變動은 南·北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北韓의 대남적화전략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駐韓美軍의 減縮뿐만 아니라, 작전통제권, 정전위원회 代表이양문제등도 능동적으로 검토하고, 防衛費 分擔問題도 자주국방의 次元에서 실질적으로 對處해 나가며, 韓·美聯合指揮體制도 2원화(평시:韓國軍, 전시:美軍)를 推進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세째, 북방정책의 持續的 推進으로 南·北韓 군비축소와 신뢰구촉방안을 積極檢討하고, 韓·美 外交關係를 강화해 나가면서 駐韓美軍의 役割變動을 韓半島 긴장완화의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駐韓美軍의 役割變動은 國際環境의 신테탕트 추세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實施되어야 할 것이므로 韓國의 防衛는 韓國軍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安保能力을 구비하여야 하며 統合軍 司令部등을 긍정적으로 檢討하여 작전권 인수등에 대한 對備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Lately Korea-America security relations which have been maintained strongly for fourty odd years have indicated sings of change.
This signs of change have been indicated in both Korea and America.
In response to economic and military power which have been grew and developed these days, the public opinion that it's time for us to readjust the Korea-America relations on the change of role in American Forces in Korea has appeared.
This study is composed of 3 leading questions, the background in the change of role in American forces in Korea, the analysis into the theory of the change of role, and the countermeasure. Namely, out of John-Warner report that proposed in congress, the countermeasure to the change of role in American Forces in Korea that the questions about Korean peninsula have been analysed in the central point of proposal of Korea Department of Defense has been proposed.
That is to achieve south-north reduction of armament, utilizing the change of role in American Forces in Korea.
I have concluded that we must make effects to readjust the command system of Korean Army for gradual removal of American Forces and control right of military operation, and by both-side approach-strategy through reinforcement and reduction of armament which can play a leading role in Korea security, we must make an opportunity of reliance of south-north and have this change of role, in American Forces in Korea to contribute to Korean penninsular mitigation of tension and peace-system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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