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연구논문(硏究論文) : 무인자동차와 관련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의 해석 = An Autonomous Vehicle Associated with the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Security Law article 3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4-122(2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무인자동차는 차량 운전자의 역할을 컴퓨터가 대신하여 차량 스스로 진행방향을 바꾸기 위한 조향장치를 조작하고 속도조절을 위한 가속페달과 제동페달을 작동시킴으로써 인간 운전자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차량이므로, 무인자동차에 의해 자동차사고가 야기된 경우에 자동차보유자 또는 운전자가 운전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상의 운행자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무인자동차에 탑승 중이던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해 인신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자동차보유자를 자배법 제3조상 보호객체인 ‘타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무인자동차의 탑승자 중 자동차보유자와 같이 무인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객관화된 ‘운행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자라면 직접 자동차의 기계적 작동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무인자동차에 관하여 복수의 관여자가 각 운행책임의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들에게 복수의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복수의 운행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각 관여자는 운행자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동차보유자 자신이 자동차사고로 인해 인신손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의 기계적인 기능을 조작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자신이 운행자로서 타인에 해당되지 않음에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무인자동차의 경우에 자동차보유자는 무인자동차의 기계적인 장치를 조작하는 등의 기계적인 작동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신이 타인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그 자동차보유자는 운행자성과 타인성을 겸유하게 된다. 그리고 자동차보유자에게 운행자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책임의 범위 중 자배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지급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으므로, 실질적인 의미에서 채권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채무는 보험자에게 각 귀속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혼동 법리적용의 예외를 인정하여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채권은 혼동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더보기Autonomous vehicles establish human driving abilities through computer emulation, with the user inputting a destination of their choosing via remote control or within the vehicle itself; the autonomous vehicle will determine its path and surrounding environment automatically, however its function is only limited to the necessary travel controls, thus it does not interfere with other vehicle mechanics. With this autonomy taking place, there are no instances of human error in driving however, hacking and viruses infecting the system can diminish its capabilities, and has the potential to cause unforeseen accidents. When travelling via an autonomous vehicle, if there were a traffic collision that caused bodily harm, it is highly debatable whether under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article 3 (AACSL) the victim is allowed compensation is highly debatable at this point, however it is up to the user that has the sense of responsibility of applying the same standards of law as its non-autonomous vehicle drivers whether the user were not driving at that instant. This does have the same effect as the vehicle owner allowing another driver to operate the vehicle, where if the driver has an instance of vehicle collision then the holder of the vehicle has partial responsibility under the drivers’ moral obligation and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article 3. On the topic of autonomous vehicles, both parties partaking the incident who likely to commit to operational responsibility are involved, thus the laws can be applicable for both parties. Moreover on this topic if there is a third person other the vehicle owners involved in an incident that have suffered bodily harm then there is no doubt that the person under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article 3 is classified as ‘another party’. However if the vehicle holder is part of a collision incident and has suffered bodily harm, where in the tradition sense of the owner operating the vehicle cannot be classified as ‘another party’ can be classified a second party of the incident when in an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This can be in effect when the owner of the vehicle has suffered bodily harm when in an autonomous vehicle cannot be responsible and did not partake in operating responsibilities thus making the owner a second party to the incident. Receivables and liabilities that are extinguished by confusion when the legitimate interests to be recognized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uration of the bond that is the premise of the exercise of rights for third-person debt that a person is a debtor even if the President and creditors belong to the same person not. Due to a traffic accident caused by an autonomous vehicles, if car holders have suffered personal damage the car holder shall have the rank as status of driver and others at the same time. The victim was a car accident claim for damages due to third-party insurance companies, about the duration of the bonds because they can exercise their right, we have to accept. Therefore, the holder of the autonomous vehicles is right to claim damages for the victim about the driver pursuant to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article 3, which has the status of others on the basis shall not be extinguished by confusion.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