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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평가: 윤석열 정부의 집권 초기 국정 혼선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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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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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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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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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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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수위 기간 대통령 당선인의 임무를 ‘국정과제를 통한 의제설정’과 ‘제도적 권력자원 구축’이라고 정의하고, 인수위 기간 이러한 임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됐는지를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민주화 이후 ‘최소 대선 득표율 차이’에 의한 ‘정권교체’(inter-party transition)로 인해 매우 어려운 정치적 환경에 직면했다. 따라서 비슷한 정치적 상황에 놓였던 1997년 김대중 정부 인수위의 경험을 참조해 차기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치밀한 준비, 비서실장의 조속한 임명과 인사 전권 부여 등이 필요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의 110개 국정과제는 국민 여론과의 괴리, 청와대 이전 등 다른 이슈의 부각, 내각 인선 갈등 등으로 효과적인 의제 설정과 집권 초기 국정 주도권 확보에 기여하지 못했다. 또한 인수위 기간 윤석열 당선인은 내각과 대통령실의 고위직 인사 논란, 검찰 위주 인사, 여당 대표와의 갈등,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으로 제도적 권력자원을 구축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인수위 기간의 한계는 이후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의 국정 혼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We examine the operation of the 2022 presidential transition team in order to explain political difficulties Yoon Suk-yeol faced in the first year of his presidency. A Korean presidential transition, when a new president prepares to carry his agendas, is a complex and critical period. Effective governance depends on a smooth presidential transition process and seamless alignment with the President-elect’s campaign promises and policy priorities. President-Elect Yoon Suk-yeol has to move quickly and set the tone to gain momentum to deliver on his campaign promises. More specific, he needs to plan presidential agendas and build institutional resources for governing. He must ensure that the presidential office is running smoothly and is prepared to assume governing responsibility. A broad strategy is also needed for communicating appointments, programs, and policies with the ruling party, the opposition party, the media, and the general public. However, we find that the 2022 presidential transition is not an adequate transition in terms of setting presidential agendas and obtaining the President-elect’s institutional resources for effective governance. This inadequate transition also puts President Yoon Suk-yeol at a vulnerable place in his first year in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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