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천발율의(闡發律意): 『박안회편(駁案匯編)』을 통해 본 청대(淸代) 형부(刑部)의 법률 해석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3-78(16쪽)
제공처
청대 형사 사법 심판 과정에서 지방 총독이나 순무(督撫)가 법률을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오판이 있을 경우에 형부(刑部)가 스스로 안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내어 총독이나 순무의 재심을 압박하였다. 이러한 “부박(部駁)” 안건에서 법률 해석은 형부가 통상 일종의 사법 방법을 채용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문의(文義) 해석ㆍ체계 해석ㆍ목적 해석ㆍ역사 해석ㆍ당연 해석ㆍ반대 해석ㆍ사회학 해석 등의 방법을 포괄하였다. 법률 해석 방법의 운용을 통해 형부는 비단 개별 사안의 법률 적용문제를 바로잡고 율례 체계를 완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집권 통치를 보장합과 동시에 기본적인 사회 질서와 인민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청대 “부박” 안건 가운데서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지금의 법치 건설에도 역시 가치와 의의를 지닌다.
더보기In the criminal judicial process of the Qing Dynasty, if the civil and military governors made the mistakes of application of law, the Ministry of Punishments in feudal China would put forward its opinions on the handling of cases and ordered the governors to retrial the cases. In these cases, legal interpretation was frequently used as the judicial methodology by the Ministry of Punishments, it included literal interpretation, system interpretation, teleological interpretation, historical interpretation, natural interpretation, opposite interpretation, and sociological interpretation. By means of application of legal interpretation, the Ministry of Punishments put the mistakes of cases right, and perfected the whole criminal law system. It also maintained the centralization of authority, the basic order of the society and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people.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retrial cases in the Qing Dynasty also have the important value and significance to the current legal construction.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