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사용자책임의 외형이론과 그 한계 (부제 : 감독과 코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프로구단 등의 사용자책임 요건) = Superficial Theory of Employer Liability and Its Limitation as Seen in Cases (Subtitle : Caused by the illegal actions of directors and coaches a professional team responsible for user requirements.)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아졌고 스포츠의 프로화, 국제화의 경향과 함께 스포츠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학교나 프로구단 등에 고용된 감독과 코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프로구단 등의 사용자와 피용자인 감독과 코치 그리고 피해자간에 사용자책임을 둘러싼 문제 즉 사용관계, 사무집행관련성 여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학계의 연구나 판례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학교나 프로구단 등에 소속된 피용자 즉 감독과 코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의 문제도 결국은 우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검토하고, 이러한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요건으로서 피용자의 직무집행관련성과 그 판단기준으로써의 외형이론 그리고 그 한계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글에서는 사무집행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외형이론이 적용된 사례들을 거래행위적 불법행위의 경우와 사실행위적 불법행위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사실행위적 불법행위에도 외형이론을 그대로 적용함이 적정한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외형이론은 거래행위적 불법행위 영역에서는 거래의 안전과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의 신뢰보호가 문제되지 않는 사실적 불법행위에는 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글이 우리나라 스포츠민사법의 발전에 미력이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sports and entertainment for the national interests has been risen, sports industry has been accelerated by its professionalization of sport, the trend of globalization with the school hired a professional team directors and coaches, etc. due to their illegal action emerged the victim’s remedy problems. However, users such as a professional team, including directors and coaches, with between the victims regarding their the responsibility of the user with the issues surrounding that employment relationship, relativity to the course of employment regarding whether the criteria of academic research is not many. In this paper, employees, directors and coaches who belong to school or professional team, of the illegal action caused remedy problems of the victims in the end this problem has to be addressed by review according to civil code number 756 of employer liability. We had examined theories and cases as a requirement for employee’s relativity to the course of employment and its criteria that superficial theory also limits of superficial theory. In this article, to determine relativity to the course of employment, case which applied superficial theory were reviewed and divided into transactional tort action and de factor tort action, and based on this, we want to find out if superficial theory was appropriate to apply to de factor tort action as it is. As a result, superficial theory was reviewed as it protects in the area of trading counter parties in transactional tort action, however protect the other party is not an issue of trust in factual illegal action was pointed out that its limits are. I hope this article help for developing sports civil codes of this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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