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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국회 전반 의회내 여당형성 활동과 ‘원내자유당’ = The Activity of the Ruling Party Formation in the First Half of the 2nd National Assembly and the ‘Inside’ Liberal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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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activity for the formation of the ruling party in the first half of the second National Assembly. It is generally known that Rhee Syngman came into power without political party, and it was not until December 1951 that he founded the Liberal Party. By the way, that Liberal Party was externally-originated party(‘outside’ Liberal Party), which was formed with mass movement groups as a core. The forces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who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for the formation of the new party created a Liberal Party separately(‘inside’ Liberal Party). The reason why the formation work of the ruling party divided into two parts was the fundamental difference in political system they aim at. Rhee and the ‘outside’ Liberal Party wanted to strengthen the presidential system, so they pushed ahead with a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the direct election system. However, the goal of the forces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was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the parliamentary system. In other words, they tried to form a ruling party and take charge of government directly in the parliamentary system by cooperating with Rhee.
It was the misrule of the Rhee government which led the ‘inside’ Liberal Party to draw up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the parliamentary system. The government’s inability and misrule revealed during the war were culminated by the National Defence Corps Scandal and the Geochang Massacre occurred in the spring of 1951, so they reviewe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the parliamentary system as a solution. To this end, the New Political Comrades Association(NPCA) and the Republican Club(RC) combined in May 1951 to form the Republican People’s Political Association(RPPA), which was the predecessor of the ‘inside’ Liberal Party. The NPCA was a pro-Rhee faction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RC was politically neutral but they took the most critical stance on the misrule of the government. Despite the differences in political orientation, the two groups combined in order to hold the Democratic Nationalist Party(DNP) in check and to rule under the parliamentary system as the first force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their plan to form a ruling party by integrating with the pro-Rhee faction outside the National Assembly began to fail because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ssue. In particular, a bill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submitted by Rhee in January 1952 was rej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o-Rhee faction outside the National Assembly started the movement to recall National Assemblymen against the rejection. This was the direct cause of the separation of the ‘inside’ and ‘outside’ Liberal Parties. Moreover, pro-Rhee faction of the ‘inside’ Liberal Party formed a “Pro-amalgamation Liberals” to promote integration of the two Liberal Parties, and consequently the ‘inside’ Liberal Party was divided into the Pro-amalgamation Liberals and the “Remaining Liberals”. In the end, the latter joined with the DNP for the purpose of amending the constitution for parliamentary system while trying to replace Rhee through assembly election. However, their attempts failed because Rhee proclaimed martial law and caused political upheaval. Rhee eventually succeeded in amending the constitution for the direct election system and the ‘inside’ Liberal Party was dissolved and vanished. However, their concept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the parliamentary system had continued since then and became the specific goal and base of the opposition movement in the late 1950s.
이 논문은 2대 국회 전반 의회 내에서 전개된 여당 형성 활동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지하듯이 이승만은 정당 기반 없이 집권했고, 1951년 12월이 되어서야 자유당을 창당했다. 그런데 이때 자유당은 대중운동 단체들이 중심이 된 ‘원외’ 자유당으로 신당운동에 참여했던 원내세력은 따로 ‘원내’ 자유당을 만들었다. 여당 형성 작업이 두 갈래로 나뉜 것은 이들이 지향하는 정치 체제가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이다. 이승만과 원외자유당은 대통령제 강화를 원했고 이를 위해 직선제 개헌을 추진했다. 하지만 원내세력은 내각책임제 개헌이 목표였다. 즉 현 집권자인 이승만과 제휴해 여당을 형성하고 내각책임제 아래서 직접 정권을 담당하려 한 것이다.
원내자유당이 내각책임제 개헌을 구상한 것은 이승만 정부의 실정 때문이었다. 전쟁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실정은 1951년 봄 발생한 국민방위군사건과 거창민간인학살사건으로 절정에 달했고, 의회세력은 그 해결책으로 내각책임제 개헌을 검토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1951년 5월 신정동지회와 공화구락부가 통합해 공화민정회를 조직했는데, 이들이 바로 원내자유당의 전신이었다. 신정동지회는 의회내 친이승만 세력이었고, 공화구락부는 정치적으로는 중립지대에 있었지만 정부 실정에 대해서는 가장 비판적이었다. 정치적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단체가 통합한 것은 민국당을 견제하면서 원내 제1세력으로서 내각책임제 아래서 집권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승만의 후원 아래 원외 이승만 세력과 통합해 여당을 형성하려는 이들의 구상은 개헌 문제로 어긋나기 시작했다. 특히 1952년 1월 직선제 개헌안이 의회에서 부결되고 이에 맞서 원외 이승만세력이 의원소환운동을 일으킨 것은 원내외 신당운동 세력이 결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였다. 더구나 원내자유당의 일부가 ‘합동파’를 형성해 원외자유당과 통합을 추진하면서 원내자유당은 합동파와 ‘잔류파’로 분열했다. 결국 원내자유당의 잔류파는 민국당과 합세해 내각책임제 개헌을 추진하는 한편 의회 선거를 통한 이승만 교체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 계획들은 이승만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치파동을 일으키면서 모두 실패했다. 이승만은 직선제 개헌에 성공했고 원내자유당은 해체‧소멸했다. 하지만 이들의 내각책임제 개헌 구상은 그 후로도 계속 이어져 1950년대 후반 야당운동의 구체적 목표이자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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