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성과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Review of the Supply Performance of Public Rental Hous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supply goals of public rental housing, the appropriateness of performance estimation, and the suitability of the occupancy qualification standards presented in the ｢Framework Act on Residence｣ and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This study conducted literature reviews related to public rental housing and interview with researchers in related fields and employees in the LH Corporation. Additionally, this study used the logic mode to identify the problems affecting housing welfare for low income group and then recommend the policy implication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 First, it is more desirable to define the appropriate supply level through social consensus rather than uniform supply standards, such as 8% of the target public rental housing derived from OECD data. Additionally, governments should implement a systematic system for achieving the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plan, and create an appropriate supply plan for minimizing changes in target values for each government. Second, regarding the trend of expanding the occupancy qualifications for public rental housing, when governments use limited fiscal, the government should give priority to low-income groups. Thus, it is necessary to enable condi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 of supplying public rental housing by establishing clear standards for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typ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주거기본법｣,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제시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 및 실적산정의 적정성, 입주자격 기준의 적합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관련 문헌분석과 연구원, LH공사 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등의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정책에 로직모델을 적용함으로써 ① 공급목표 달성, ② 입주자격 적합 등 공공임대주택시책이 저소득 주거복지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문제점을 '투입-집행-산출'의 각 단계별로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① OECD 자료를 통해 도출한 공공임대주택 목표치 8% 등과 같이 획일적 공급기준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 공급 수준을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각 정부별 목표치 변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 공급 수준을 수립해야 한다. ② 최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제한된 재정투입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을 우선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대한명확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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