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개혁의 신자유주의적 속성 고찰 = A Critique of the Neo-Liberalistic Conception of Higher Education Reform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中央大學校 韓國敎育問題硏究所(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학술지명
韓國敎育問題硏究所論文集(THE JOURNAL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Educ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7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57(17쪽)
제공처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개혁이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통념에서 오는 것임을 지적하며 비판하고, 아울러 고등교육 개혁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대학교육 개혁을 위한 우리의 다양한 방안이나 전략 중에는 사실 신자유주의적인 것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비판은 그러한 부분을 포함하여 우리의 고등교육 개혁 방안이 어떤 이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논의하는 것이 된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교육 개혁이 신자유주의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점이 크다는 점과, 아울러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또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만큼) 정합적 (整合的)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서도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The reform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has usually been perceived as being guided by neo-liberalistic principles. This article rejects this perception. Though some of the reform strategies do have neo-liberal tendencies, it argues, the reform as a whole is not coherent enough to get the label of neo-liberal approach. The problem of the reform is not in that it is neo-liberalistic, but in that it is not coherently integrated enough so that it may deserve any lab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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