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수소산업 규제체계와 규제특례제도의 법적 고찰 = A Legal Analysis of the Regulatory Framework of the Hydrogen Industry and Regulatory Exemptions System
수소에너지는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핵심적 대안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전략과 로드맵이 발표되며 미래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 「수소법」 제정을 통해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전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가스 3법, 기술기준(KGS Code),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이 병존하며, 이러한 법령 외에도 대표적인 규제특례제도인 규제샌드박스 실증에 관한 특례가 수소분야 규제에 핵심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수소산업은 안전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와 기술혁신 촉진이라는 산업정책적 필요가 동시에 작동하는 영역으로, 수소의 근본적인 특성과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수소기술을 바탕으로 현행 규제체계와 규제방식, 규제특례제도 운영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수소산업 규제체계의 현황을 「수소법」과 가스 3법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의 운영 현황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통합형 실증체계, 포지티브 규제방식의 완화 등 수소산업 규제체계와 규제특례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수소경제 이행과 수소산업의 지속가능한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수소분야의 안전성과 혁신성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혁신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Hydrogen energy is a key alternative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and energy transition, and is expected to play a pivotal role in future industries as strategies and roadmaps are being announced worldwide. In 2020, Korea enacted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establishing the world’s first legal foundation for the transition to a hydrogen economy. Nevertheless, the three Gas Acts(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URBAN GAS BUSINESS ACT, SAFETY CONTROL AND BUSINESS OF LIQUEFIED PETROLEUM GAS ACT), the technical standards(KGS Code), and local government ordinances continue to coexist, while the regulatory sandbox, as a representative mechanism of regulatory exemptions, also plays a central role in the hydrogen sector. The hydrogen industry is characterized by the dual necessity of ensuring public safety and promo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Given the inherent properties of hydrogen and the current state of hydrogen technologies, there is a pressing need to re-examine the regulatory system, regulatory approaches, and the operation of regulatory special provision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gulatory framework of the hydrogen industr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nd the three Gas Acts, and reviews the operation and limitations of the regulatory sandbox. Based on this analysis, it suggests future directions such as establishing an integrated demonstration framework and easing the positive regulatory approach.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a sustainable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hydrogen industry and, furthermore, to the realization of regulatory innovation that harmonizes safety with technological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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