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 기존회원에 대한 개정회칙 적용방법에 관한 약관규제법적 접근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9-552(34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골프를 생활 스포츠로 즐기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실정에 비추어볼 때 골프클럽 회원 보호의 문제 또한 제기된다. 본 논문은 기존 회원들의 동의 없는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의 개정회칙이 기존 회원들에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을 약관규제법과 독일민법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제주지역을 비롯한 전국 골프장의 운영 및 재정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 사업자 측에서는 골프장 운영개선을 위하여 기존 회원에게 불리한 개정약관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점도 있다. 하지만 고객 중심의 소비자 보호 원칙에 입각한 약관규제법 적용을 통하여 골프장 회원 및 이용객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실질적인 사적 자치를 보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따라서 컨트리클럽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개정회칙은 기존 회원의 그 동의가 없는 이상 효력이 없고, 기존 회원에게는 기존회칙이 적용된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오류가 없다. 다만 그 논거와 관련해서는 의문점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약관규제법의 취지에 들어맞는 목적론적 해석론을 다음과 같이 개진하였다. 기존 회원의 동의 없는 개정회칙은 편입통제의 법리상 컨트리클럽 회칙의 내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더보기As modern-day society enjoys golf as a sport for all, protecting members of golf clubs is an issue. This thesis focuses on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civil code of Germany in examining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28339 Decided Jan. 29, 2015, which considered whether the regulations of a golf club with deposit-based membership that had been amended without consent from the existing members were applicable to the existing members. Since the country’s golf courses including those on Jeju Island face increasing difficulty in operation and finance, their operators are understandably driven to amend their terms and conditions to the disadvantages of their existing member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operation of the golf courses. Nevertheless,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ensures golf course members and other users’ full exercise of rights by applying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grounded on the principle of customer-focused consumer protection also has the merit of guaranteeing actual private autonomy. Therefore, there is nothing wrong with the conclusion of the ruling in question, which states that the regulations which were amended unilaterally by the golf club were invalid so long as there was no consent from the existing members and that the older regulations should apply to the existing members. Nonetheless, by bringing into question its grounds, I put forth a teleological interpretation that meets the purpose of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s follows. Amending regulations without consent from the existing members does not inform the regulations of a golf club, according to the incorporation contro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412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