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할당모형에 의한 경남지역경제의 성장효과 분석(1990-2005) = An Analysis of the Economic Growth Effect in Gyeongnam Region by Shift-Share Model(1990-2005)
저자
발행사항
창원 : 경남대학교 대학원, 200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경남대학교 대학원 : 경제학과 경제학전공 2007. 2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상남도
형태사항
65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문정
소장기관
한국경제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바탕으로 정치적·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는 대외지향적인 불균형 성장전략의 추진으로 경제규모를 확대하고 소득수준을 높이는 등 양적 성장을 주축으로 이룩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인구, 산업 및 소득이 몇몇 특정지역의 경제권에 지나치게 편중됨으로써 산업간은 물론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여 내적구조의 취약성을 심화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역의 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장기적 발전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됨으로써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연구에서 지역경제연구가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또한 정부에서도 1980년대부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방안을 마련, 시행하여 왔으며 1991년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의 경제권 및 재정적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요청되었다고 하겠다.
경남지역 역시 이러한 불균형 성장의 한 표본으로서 급성장 지역의 하나라 하겠다. 특정지역 개발방식에 의해 중점적으로 육성한 기계공업도시로, 그리고 1960년대 후반부터 국가 산업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기계공업을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성장하게 된 도시이다.
경남지역경제에 있어서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이며, 2005년 기준으로 사업체수가 207,774개, 종업원 수는 982,650명, 부가가치는 28,267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을 종업원 수 기준으로 자원형, 조립형, 자본집약형, 노동집약형, 기타 특수형으로 구분할 경우, 음식료품과 비금속 광물을 포함하는 자원형 산업은 각각 6.15%와 3.23%이며, 조립·금속·금속제품·기계 및 장비를 포함하는 조립형 산업은 32.3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1차 금속 및 화학 제품 등을 포함하는 자본집약형 산업은 각각 4.94%와 1.9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경남지역의 산업구조는 조립·금속·금속제품·기계 및 장비를 중심으로 한 조립형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남지역 제조업 부문에 대한 변화할당모형에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으로 한정하되 5년 단위로 구분하여 성장성과를 계측하며 부가가치와 종업원 수를 분석의 기준 지표로 삼았다. 또한 편의상 1991년부터 1995년 기간을 제1기, 1996년부터 2000년 기간을 제2기, 2001년부터 2005년 기간을 제3기, 그리고 1991년부터 2005년을 전기로 나누어 분석하여 보았는데, 경남지역은 부가가치 성장효과는 지역경쟁력을 통한 지역할당효과보다는 국가적 기여에 의한 국가적 성장효과와 산업구조적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고용 성장효과는 지역경쟁력 효과나 국가적 성장효과보다는 산업구조적 성장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앞으로 이 지역이 국가 의존적 형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자립형 지역경제 구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기계 중심 도시지만 지역경제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기계의 한 부문만을 육성할 것이 아니라 이에 연관된 산업부문에 대해서도 동시에 관심과 지속적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Korean economy grew by leaps and bounds by attaching much importance to political and economic efficiency on the basis of the powerful centralized authoritarian rule in the 1960s and 1970s. With the help of unbalanced development strategics for export, Korea could expand its economic size, and enhance its income standards by concentrating on quantitative growth.
However it was this process that caused the population, the industry and income to be lope-sided and that accelerated the vulnerability of interior structure by creating unbalance among the regions. That was why this added much hardship to the industrial activities of the regions and served as a great restraint on the long-term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It was not until the late 1970s that studies of regional economy proceeded in earnest with a view to remove it. The government came up with a variety of policy measures for the sake of removing imbalance between regions and activating regional economy from the 1980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1991 called for the activation of regional economies for the construction of local economic and financial bases.
The regions in Gyeongnam Province were one of the rapidly grown ones as a representative of such an imbalance. They were machinery-industrial cities developed by a strategics for promoting certain regions as they were needed as a part of the national plan for industrialization since the 1960s.
The industrial structure in Gyeongnam Province focuses on the manufacture industry with the number of the businesses as of 2005 coming to 207,774 and the number of the employees totalling 982,650 persons and value added coming to 2,826.7 billion won. In case the manufacture industry is divided into resource pattern, assembly one, capital intensive one, labor intensive one and other special ones, the resource industry including food and nonmetal minerals accounts for 6.15% and 3.23%, respectively and the labor-intensive industry including the primary mental and chemistry products accounts for 4.94% and 1.95%, respectively. It was shown that the industrial structure in Gyeongnam Province is mainly composed of the assembly-pattern industry involving assembly, mental, mental products, machinery and equipment.
In accordance with the shift-share analysis of the manufacture industry in the province, the researcher focused on the past 15 years ranging from 1990 to 2005, dividing the period into three five-year ones for the estimation of growth and regarding value added and the number of the employees as a standard index. For convenience sake, the period ranging from 1991 to 1995 was referred to as the first period, the period ranging from 1996 to 2000 as the second period, and the period ranging from 2001 to 2005 as the third period, and the period ranging from 1991 to 2005 as the whole period. The survey shows that the province made the national development effect and the industrial mix effects more powerful than regional share effects in terms of the grow effects of value added and that it made the industrial mix grow effects more powerful than the regional competitive effects or national grow effects. As this shows signs of the vulnerability of the competitiveness of the local governments, it is absolutely necessary that these areas should break away from its heavy dependence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construct self-independent regional economic structures for the sake of long-term development. Although the regions focus on machinery, they should foster not only machinery but also relevant industrial areas though consistent interest and continuous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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