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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제한사유를 확대하는 난민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 Expanding the Grounds for Exclusion from Refugee Status: A Critical Analysis of the Refugee Act Amendment Bill 2024
한국 정부는 2024. 9.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난민인정 제한사유에 추가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난민협약에 있고,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도 그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한국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난민협약은 이미 그 체계 내에 수용국의 안보나 공동체의 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각국의 국내 입법을 통한 대응은 난민협약이 체약국에 부여하는 의무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에서는 법무부가 근거로 제시한 난민협약과 해외 입법례를 검토한 후 개정안이 난민협약에 합치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난민협약의 한계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정안이 직접 근거로 삼은 난민협약 제32조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난민의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그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난민 지위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추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제33조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강제송환금지 예외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국적국 등 박해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의 추방은 여전히 금지된다. 개정안과 같이 추방 예외사유를 들어 난민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제32조의 한계를 넘어선다. 제시된 해외 입법례도 체류허가의 박탈에 관한 것이지 난민 지위의 박탈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난민협약 제33조 제2항의 강제송환금지 예외사유는, 그 요건이 개정안보다 엄격할 뿐 아니라, 그 효과도 난민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송환금지의 이익을 난민이 요구하지 못할 뿐이다. 유럽연합 자격지침 등에서 난민 지위의 철회·거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격지침의 난민 지위 박탈에 한정되고, 난민협약상의 권리는 계속 보유한다. 미국은 강제송환금지 예외사유를 비호 배제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난민협약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소지가 크다. 현재 상태에서 개정안의 배제사유는 미국보다도 광범위함을 고려하면, 난민협약에 합치하는 제도 설계를 위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In September 2024, South Korean Ministry of Justice(“MOJ”) submitted the Refugee Act amendment bill(“Amendment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proposing to enable Korean government to refrain from granting refugee status in cases where “national security or public order” has been harmed or is at risk of being harmed. The Amendment Bill is alleged to supplement the existing Refugee Act: while the Refugee Convention(“Convention”) provides grounds to exclude certain asylum seekers from protection when they are deemed to pose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or public order and major states have implemented such provisions in their domestic laws, Korea lacks comparable clauses. However, as the Convention already takes into account the security of the receiving country or the safety of the community within its system, domestic legislation measures should be made within the obligations that the Convention imposes on contracting states. In this article, we have analyzed whether the Amendment Bill complies with the Convention, through reviewing the Convention and foreign legislation the MOJ presents as examples for standard practice.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that the Amendment Bill does not comply with the limitations stipulated in the Convention. The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Art. 32 of the Convention, which the MOJ draws its claims from, is a provision to guarantee the stable residence of legally residing refugees. Even when a refugee falls under the exception, refugee status is not revoked, nor is unlimited removal guaranteed. Since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in Art. 33 should be observed unless Art. 33(2) exceptions apply, removal to a country of nationality or other places where there is a risk of persecution is still prohibited. Denying or depriving refugee status on the grounds of Art. 33(2) exceptions goes beyond the limits of Article 32. Foreign legislation presented by the MOJ is also about deprivation of residence permits, not deprivation of refugee status itself.
Second,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Art. 33(2) exceptions to non-refoulement are not only stricter in its requirements compared to the Amendment Bill, but also does not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s Art. 33(2) exceptions only serve to prevent refugees from demanding the benefits of non-refoulement. The European Union Qualifications Directive turn Art. 33(2) exceptions into grounds for refusal or withdrawal of refugee status under the Directive, but those excluded from the Directive’s refugee status are still refugees in the sense of Art. 1A(2) and entitled to rights set out in the Convention.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cites Art. 33(2) exceptions as grounds for denying asylum, though this is highly likely to be regarded as breaching the Convention. Considering that the grounds for exclusion in the current Amendment Bill are even broader than those in the U.S. law, the Amendment Bill warrants serious re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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