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목적론적 해석의 이론사 - 19세기 이후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A Theoretical History of Teleological Interpretation - Focusing on Discussions in Germany Since the 19th Century
저자
공 두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33-779(47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목적론적 해석은 해석자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법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 목적론적 해석은 법의 목적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해석을 통해 도출되는 법규범이 적용될 경우 발생할 결과를 예측한 후, 그 결과를 목적에 비추어 평가함으로써 해석된 법규범의 정당성을 논하는 해석의 방법이자 논변의 방식이다.
이 논문은 목적론적 해석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목적론적 해석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시도한다. 먼저 사비니, 예링, 라드브루흐의 법의 목적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면서, 목적론적 해석이 탐구하는 법의 목적은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이익의 차원에서 ‘사회적 생활조건의 보장’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가치의 차원에서 법의 이념을 구성하기도 하는 다면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법의 목적이란 법의 일반적 목적, 개별 국가공동체가 정한 헌법이 지향하는 목적, 민사법, 형사법, 공법 등 각 법영역에서 추구되는 목적, 특정한 개별 법률의 목적, 해당 법조문의 목적, 실제 소송에서 드러나는 목적이 추상적 층위부터 구체적 층위까지 입체적으로 결합되는 다층적 개념임을 확인한다.
이후 독일의 법학방법론의 발전 과정을 검토하여 법률해석의 방법 내지 기준으로서의 목적론적 해석에 관한 통시적인 시야를 가지고자 한다. 주로 엥기쉬와 라렌츠의 이론을 검토하면서, 법해석의 목표에 관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이 각자의 관점에서 목적론적 해석 개념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알렉시는 법적 논증이론의 관점에서 법적 논증의 규칙을 제시하면서, 법률의 해석규준들을 법적 논증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논거형식으로 자리매김한다. 또한 알렉시는 법률의 해석규준의 우열관계는 고정적인 규칙에 의해 정해질 수 없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 변동되는 화용론적 규칙에 달려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목적론적 해석이라는 주제 속에서 법률해석의 기준시점, 법해석과 법형성의 관계,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 법해석규준의 서열 문제와 같은 법해석의 쟁점들이 선명하게 제시될 것이다.
Teleological interpretation or purposive interpretation does not refer to arbitrarily extending or reducing the meaning of law with the aim of obtaining the personally preferred results of the interpreter. It rather refers to a method of interpretation and a means of argument, which discusses the legitimacy of the interpreted rules of law by seriously exploring the purpose of law, predicting the results that may occur in case of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of law drawn from the interpretation, and evaluating such results in light of the purpose they aim to achieve.
In order to understand teleological interpretation in abundance, this paper attempts a historical research of teleological interpretation, focusing on discussions in Germany. To begin with, examining the discussions on the purpose of law raised by Savigny, Jhering, and Radbruch confirms that the purpose of law explored through teleological interpretation is not a single notion, but a multifaceted one that seeks to ‘guarantee social living conditions’ in terms of interest and constitutes die Rechtsidee in terms of value.
Furthermore, the purpose of law can be confirmed as a multi-layered notion which combines various purposes ranging from the abstract to the concrete, including the general purpose of law, the purpose which the constitution established by the community of the state aims to achieve, the purpose pursued in each legal domain such as civil law, criminal law, and public law, the purpose of specific laws, the purpose of relevant legal provisions, and the purpose revealed from actual litigations.
This paper will then examine the development of the German legal methodology to have a diachronic view of teleological interpretation as a method or criterion for legal interpretation. Mainly reviewing the theories of Engisch and Larenz, we can see how subjective interpretation theory and objective interpretation theory on legal interpretation structured the concept of teleological interpretation from their own perspectives.
Finally, Alexy establishes canons of interpretation as an argument-form that can be used in legal argumentation. Alexy also explains that the superiority and inferiority of canons of interpretation cannot be determined by fixed rules and depends on pragmatic rules that change depending on the situation and context.
Through this review, issues of legal interpretation, including the temporal point of legal interpretation, the relation between legal interpretation and development of law, the relation between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iary, and the question of the hierarchy of legal interpretation methods, will be presented clearly.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