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 노인복지법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Home and Community Care Service in Social Service Act for the Elderl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노인인구증가와 함께 대두된 노인부양 및 보호의 서비스가 가족이 아닌 공공서비스적인 실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른 재가노인서비스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노인복지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방법은 공공서비스의 분석모형에 따라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첫째, 급여대상자 선정에서 선정기준의 전문화,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고, 둘째, 급여형태에서는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와 체계화가 요구되며, 셋째, 급여전달체계 면에서는 인력과 시설 면에서의 기준강화와 행정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고, 넷째, 급여재정 면에서는 국가부담 분의 재정확충과 수익자부담에서도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요약·정리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이론적 배경
•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
•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
• 1) 장애를 가진 노인인구의 증가
• 2) 시설복지서비스의 한계성
• 3) 가정의 노인부양기능 약화
•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법제화
• 1) 외국의 재가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체계화
• 2)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법제화
• Ⅲ. 노인복지법제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
• 1. 급여서비스형태
• 1)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 2) 주간보호시설
• 3) 단기보호시설
• 2. 급여대상자 선정
• 3. 급여전달체계
• 4. 급여재정충당
• Ⅳ.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과제
•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 1) 급여서비스형태
• 2) 급여대상자 선정
• 3) 급여전달체계
• 4) 급여재정 충당
•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과제
• 1) 급여서비스 형태
• 2) 급여대상자 선정
• 3) 급여전달체계
• 4) 급여재정충당
• Ⅴ.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