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권역별 주택유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공간 분포와 집중도 = Spatial Distributions and Concentration of the Right to Request for Renewal of Contract Exercised Considering Housing Type by Region of Seou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행사된 주택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2022년 서울시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주택유형과 권역에 따른 특화계수를 산출하여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주택의 분포와 밀집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바키 측정법을 적용하여 각 유형별 공간적 집중도와 방향성을 파악하고, 공간적 군집화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공간자기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동남권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주택이 모든 주택유형에서 높은 밀집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지역의 일자리, 교육, 교통, 상업시설이 임차인의 주거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며, 해당 제도가 지역거주 가구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공간자기상관 및 바키 측정법 적용 결과, 모든 주택유형에서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밀집도의 공간적 분포는 한강을 중심으로 집중되었으며, 방향성은 동남권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에서 아파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집중도가 높고, 동남권, 도심권은 다세대·연립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세대·연립의 주거만족도는 낮지만, 기반시설 등 편의시설 이용의 편리가 계약갱신요구권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북, 서북, 서남권 등의 다세대·연립 주택거주자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향후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실증 분석을 통하여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주택의 분포와 밀집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patial distribution of housing in Seoul in which the right to request renewal of contracts has been exercised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enant housing stability. To achieve this, a location quotient was calculated based on housing types and regions using data from the 2022 rental contracts in Seoul, enabling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and density of the rights to request contract renewal. The Bachi measurement was applied to assess the spatial concentration and directional patterns for each housing type. The results indicate a high density of the rights to request contract renewal in the southeastern area across all housing types, suggesting that employment, education, transportation, and commercial facilities in this region significantly influence the residential continuity of tenant households. The concentration of the rights to request contract renewal in the southeastern area implies that this policy functions as a mechanism to ensure housing stability for local residents. Furthermore, spatial autocorrelation and Bachi measurement analyses reveal that the rights to request the renewal of contracts across all housing types are concentrated around the Han River and trend toward the southeast. However, further empirical analysis of social and economic factors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distribution and density of the rights to request contract rene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