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럽연합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부문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25-252(28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세계적으로 증가일로인 플라스틱 폐기물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플라스틱 폐기물 부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포장재 폐기물 부문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시행의 확대와 장려를 강조한다. 본 연구는 이를 배경으로 유럽연합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EPR의 현황과 주요유형인 PFS체계의 회원국 주요 사례, 주요 공통 특징, 그리고 한계점들을 분석, 논의해보고 그 개선방안들과 한국정부로의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규제적인 성격의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EPR의 PFS유형 사례들은 재활용률보다는 포장재 폐기물 무게만의 기준 적용, 공동책임제도하의 책임 부담 비용 결정 및 산정과 EPR 자체 영향평가에 대한 어려움, 친환경 플라스틱 포장재 개발 부진 가능성, 그리고 폐기물 누출이라는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들로는 포장재 재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 기준 지표 시스템 정립을 위한 EU차원의 가이던스 마련, 각 행위자 별 폐기물 최종 처리 비용 산정방식의 공식화 후 지침으로의 조항 마련, 회원국 내 별도의 EPR 영향평가 주무 기관 설립 후의 지속적인 영향평가, 지방정부의 분류 또는 수거업체, 재활용업체들의 수익 보장 성격의 지원 강화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 EPR제도의 한계점으로도 논의된 폐기물 누출 문제 개선을 위해서 기업들 및 건물들의 그룹 군 단위 화 후의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의 수거 목표 설정 후 그 달성률 기준에 근거한 법인세 인하 범위 조정은 그 주요 개선방안으로 제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s the concern of environmental pollution triggered by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plastic wastes is growing in the world, the European Union is emphasizing the encouragement and the expansion of EPR to improve recycling rates in packaging waste sector, the biggest share of the plastic waste. The paper is aimed at analyzing and discussing the current state of play of EPR, and the notable examples of the main type of the EPR called PFS, the primary common features, the limitations followed by the possible ways to improve them, and ultimately seeking for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n Government
The PFS cases in which the regulatory organizations independent of the central governments are centered in terms of functioning show the schematic limitations such as the application of the waste weight based criteria, the difficulties in estimating and deciding the accountable cost for each actor in the shared responsible scheme, and in separately assessing the impacts of the EPR, and the possibility of falling behind in developing plastic packaging with eco-design, and waste leakage beyond the coverage.
As for the ways to improve them, laying out the EU guidance for putting in place the index system of the environmental hazardousness and harmfulness based criteria of the packaging material, setting up the provision concerning the official methodology for estimating the final treatment costs of packaging waste for each actor in the scheme and putting it into the Directive, establishing the separate EPR impact assessment body and its continuous impact assessment on EPR, and increasing support for waste sorting or waste collecting companies and recyclists by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profit security in the system. In particular, regarding the waste leakage that the EPR of South Korea have in common as a limitation, adjusting the range of reduction in local taxes based on how well the grouped businesses and buildings achieve the collection targets of plastic packaging waste after setting them could be a way to improve the limit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2 | 0.32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2 | 0.639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