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각 유형별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an investigation report by each type
An investigation report is an investigation document recording the matters related to investigation actions. An investigation report does not have a law as its legal base; while there are several regulations and enforcement decrees related to an investigation report. There is no legal form for an investigation report; while it is required during the process of properly expressing investigation actions as a record. Dependent on who prepares an investigation report, there are an investigation report prepared by a judicial police officer and an investigation report prepared by a prosecutor.
Dependent on the content, there are fact-reporting investigation report, valuating investigation report and an investigation report mixed of fact and valuation. The functions of an investigation report are; reporting function to an investigation supervisor, the function of opinion-suggesting of a person in charge of an investigation, the function of substantive truth-finding, the lubricating oil function within investigation documents and the function of warranting the optimization of investigation procedure and the legitimacy of i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an investigation report by each type is different in the following cases such as; the case in which the statement of a suspect or a testifier has been prepared as an investigation report, the case in which a verification protocol of an investigation agency has been prepared as an investigation report, the case in which a document with admissibility of evidence has been attached to an investigation report, the case in which the contents collected by an investigation agency has been summarized as an investigation report, the case in which the facts actually experienced by an investigation agency has been prepared an investigation report and the case in which an investigation report is a simple opinion expression of an investigative agency. The judicial precedents do not judge these investigation reports in uniform manner but judge it individually by each case. Suggestions fo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enhancement of an investigation report are; preparation of an investigation report in accordance with a legal form and formal document preparation regulation, keeping objectivity, conciseness, clarity, integrity and naturalness, prohibiting the expression of a subjective opinion when attaching a document with an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preparation of an investigation report immediately after an investigation action.
수사보고서는 수사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수사서류를 말한다. 수사보고서의법적근거는 법률에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몇 개의 규칙과 시행령에는 관련 규정을두고 있다. 수사보고서는 법정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사행위를 적절하게 기록으로현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그 종류는 작성주체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수사보고서와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서, 그리고 작성내용에 따라 사실 보고적 수사보고서, 가치판단의 수사보고서, 사실과 가치판단이 혼합된 수사보고서로 나눌 수 있다. 수사보고서는 수사 감독자에 대한 보고적 기능, 수사행위의 현출기능, 수사실무자의 의견제시 기능, 실체적 진실발견 기능, 수사서류의 윤활유 기능, 수사절차의 적정화 내지는적법성의 담보하는 기능이 있다. 각 유형별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은 우선 피의자 또는참고인의 진술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한 경우, 수사기관이 사실상의 검증조서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한 경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를 수사보고서에 첨부한 경우, 수사기관이 입수한 첨부자료의 내용들을 요약 ․ 정리한 후 그 내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한경우, 수사기관이 직접 체험한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한 경우, 수사기관의 단순한의사표시에 불과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판례는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각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의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법정서식과 공문서 작성 규정에 따른 작성, 객관성 ․ 간결성 ․ 명확성 ․ 일체성․ 자연성을 유지하고,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첨부시 주관적 의사표시 기재를 금지하고, 수사행위를 행한 즉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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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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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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