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향유와 이용자 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Content Enjoyment and Sustainable User Welfar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policy measures that can be implemented to enhance content enjoyment and user welfare, as away of moving beyond the current industrial approach to content. To the extent that content involves socio-cultural values, before It is considered as a product, content users retain a right to enjoy contents that is a cultural right. The content ecosystem is evolving as the media environment changes, which means that the user’s status as a source of purchasing power and productivity in the market is changing, and the content enjoyment is becoming more indispensable from a user-oriented viewpoint. Sustainable user welfare aims to activate autonomous cultural practices by cultivating users’ creative abilities, and is also an essential issue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ntent industry. In this paper, we review examples of content polices adopted around the world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expanding content enjoyment in the future, such as reinforcing content usage ability, increasing content usage satisfaction, and improving content usage enviro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콘텐츠에 대한 기존의 산업적 접근시각을 넘어서 콘텐츠 향유와 이용자 복지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탐구하고 있다. 콘텐츠는 경제적 재화이기 이전에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며, 동시에 콘텐츠 이용자들은 문화적 권리로서 콘텐츠를 향유할 권리를 지닌다. 이러한 이용자 중심의 시각에서 콘텐츠 향유가 중요한 이유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콘텐츠의 생태계가 진화하며 시장에서의 구매력과 생산력의 근원으로서 이용자의 위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이용자 복지는 이용자들의 창의적 능력을 배양하여 자율적인 문화적 실천이 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콘텐츠 생태계의 발전적 진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기존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콘텐츠 향유 확대를 위한 미래 정책 방안으로서 콘텐츠 이용 능력의 향상, 콘텐츠 이용 만족도의 제고, 콘텐츠 이용 환경의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Gorz, A., "후기자본주의와 사회운동의 전망-마르크스주의의 위기와 포스트마르크스주의 Ⅲ" 의암출판문화사 1988
• 2 김수갑, "한국헌법에서의 '문화국가' 조항의 법적 성격과 의의" 한국공법학회 32 (32): 179-198, 2004
• 3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향유 격차해소를 위한 지수 개발연구" 2010
• 4 이기현, "콘텐츠의 문화적 향유 확대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1
• 5 이윤경, "콘텐츠산업의 문화적 가치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 6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중장기 정책비전" 2017
• 7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재정정책의 진단과 개선방안" 2017
• 8 문화체육관광부 외 관계부처 합동,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2018
• 9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12년 결산 및 ’13년 전망 세미나 자료집"
• 10 Flusser, V., "코무니콜로기: 코드를 통해 본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이론 및 철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11 문화체육관광부, "창의한국: 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 2004
• 12 이동연, "일상문화의 재편과 문화권리 확보를 위한 문화 정책의 재구성" 2005
• 13 이수영, "양방향시대 '수용자복지'의 개념화와 새로운 구현장치" 한국방송학회 2002 (2002): 65-87, 2002
• 14 이상길, "아틀라스의 발: 포스트식민 상황에서 부르디외 읽기" 문학과지성사 2018
• 15 김수정, "부르디외의 지적 전통이 한국 문화정책에 갖는 함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2 (32): 33-56, 2018
• 16 김예란, "미래사회의 문화인프라 예측 및 구축: 구조로부터 콘텐츠로, 콘텐츠를 넘어 실천으로" 2005
• 17 이기현, "미디올로지" 한울아카데미 2003
• 18 임학순, "문화콘텐츠 접근성, 그 의미와 정책 과제" 3 : 2003
• 19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의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2012
• 20 김두이, "문화예술향유의 다양성 측면에 대한 검토 - 혼종성과 균등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2 (32): 115-144, 2018
• 21 유원희, "문화예술의 지원 정책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디자인융복합학회(구.한국인포디자인학회) 9 (9): 31-40, 2010
• 22 지영호,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한 ‘문화매개’ 및 ‘문화매개자’에 관한 연구 - 프랑스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9 (29): 28-49, 2015
• 2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
• 24 김세훈, "문화복지 중기계획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 25 정갑영, "문화복지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 26 서우석, "문화격차 해소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국문화경제학회 13 (13): 3-26, 2010
• 27 정철현, "문화 정책론" 서울경제경영 2004
• 28 이홍재, "문화 정책" 논형 2006
• 2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 분야 법제 정비를 위한 기초 연구" 2018
• 30 이기현, "디지털융합시대 콘텐츠산업 미래정책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0
• 31 양혜원, "담론 논쟁의 동학(dynamics)으로 바라본 문화정책 73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2 (32): 5-32, 2018
• 32 Robson, W. A., "Welfare state and welfare society: Illusion and reality" Allen and Unwin 1976
• 33 Hutter, M., "The impact of cultural economics on economic theory" 20 : 1996
• 34 Manovich, L., "Software takes command.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License"
• 35 이재현, "SNS의 열 가지 얼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 36 Zukin, S., "Landscapes of power: From Detroit to Disney Worl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 37 Bourdieu, P., "La Distinction;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Editions de Minuit 1979
• 38 OECD, "Information Economy - sector definitions based on the ISIC 4"
• 39 Garnham, N., "From cultural to creative industries. An analysis of the implications of the “creative industries” approach to arts and media policy making in the United Kingdom" 11 (11): 2005
• 40 Throsby, D., "Explicit and implicit cultural policy: some economic aspects" 15 (15): 2009
• 41 Saywer, R. K., "Explaining creativ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42 Throsby, D., "Economics and cul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43 Pratt, A., "Creative clusters: towards the governance of the creative industries production system?" 112 : 2004
• 44 Poster, M., "Consumption and digital commmodities in the everyday" 18 (18): 2004
• 45 정갑영, "21세기 변화에 부응하는 복지모델 추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996
• 46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업무계획: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
• 47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년 정보문화 실태조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