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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제도의 노후빈곤 완화효과 =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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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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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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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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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86(22쪽)
KCI 피인용횟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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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와 3차 자료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중 가장 보편적인 정책대상집단을 지닌 국민연금의 노후빈곤 완화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준실험설계 방식의 이중차이모형을 통해 가구균등화소득과 빈곤율에 미친 국민연금의 정책개입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은 연금수급집단의 가구균등화소득 증가에 영향을 대치고 있지만, 빈곤율의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정확한 개입효과를 찾기 위한 이중차이 회귀분석결과 가구균등화소득의 증가에 미친 국민연금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적연금의 개입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발견은 기존 연구들이 연금 성숙도가 비교적 높은 직역연금까지 포함함으로써 성숙도가 낮은 국민연금의 노후빈곤에 대한 순수한 개입효과를 과대평가하거나 또는 분석이 제한적인 횡단적 자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타 공적연금에 국민연금의 편승효과가 어느 정도 내재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보다 높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국민연금의 노후빈곤 완화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된 1999년을 기준으로 최소 20년 이상이 경과한 후의 시점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장기간의 종단적 연구과정에 있어서 초기 연구라는 점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public pensions on poverty reduction for the aged usmg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panel data. A quasi-experimental design including both national pension recipients and non-recipients was utilized, and the effects of the contribution of public income transfers on income security for the aged was compared in terms of poverty rates and equivalent household income. The results reveal that public income transfers through the national pension system contributed to an increase in equivalent household income of the pension recipient group, but did not contribute to a reduction in their poverty rates. However, a regression analysis using a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suggests that the national pension system neither significantly increased their equivalent household income, nor improved poverty rates. These findings imply that previous research has overemphasized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due to the inclusion of those with relatively mature vocational pensions as part of the target group. Therefore, the bandwagon effect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has been embedded due to the effects of vocational pensions. Still, there is a need for caution when interpreting these results, as a full investigation will only be possible at least 20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mandatory national pensions in 1999. Analyzing the results over a longer time period would allow for a fuller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As such,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be regarded as an interim analysi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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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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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7 | 1.17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6 | 1.18 | 1.419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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