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nitivistische Grundtendenzen der gegenwärtigen Kriminalpolitik?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현대 형사정책의 흐름 가운데 강벌주의(Punitivism) 경향의 등장배경과 그 과정, 각국에서의 다양한 양태, 그리고 그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것이다.
전통적인 법치국가 형법의 관점에서 볼 때, 형법은 최후수단성․단편성․겸손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형사정책의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이기도하다. 그러나 20세기와 21세기에 걸친 지난 30여년간의 형사정책은 자유화․합리화․인간존중 및 재사회화의 경향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사회적으로 다양한 ‘새로운’ 위험군과 조우하게 되었다. 세계 경제위기, 생태학적위기, 초국적인 테러조직의 위험, 아동 성범죄나 마약범죄, 무기밀매 및조직범죄의 빈발과 대형화 앞에 일반 시민들의 위기의식은 점차 고조되었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책을 입법자들과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에게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종래의 완화된 형벌 경향으로부터 강벌주의적전환이 여러 나라의 입법과 범죄투쟁에서 일어났다. 이른바 무관용원칙,통제문화, 위험형법 내지 적대형법의 관점들이 새로운 논의의 중심으로자리잡았다.
강벌주의의 부흥에 불길을 당긴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2001. 9. 11.미국 뉴욕 국제무역센터빌딩에 대한 알카에다 전사들의 테러공격이었다.
학문의 세계에서 단지 공론화 단계에 머물러 있던 강벌주의 담론들이 이를 계기로 위험예방의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계몽주의와 근대형법의 등장과 함께 추방되었던 형사소송절차에서 국가 수사권력에 의한 고문 시행이 그 합법화 논의와 함께 형사법적 담론의장으로 넘어들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자유보다 안전을, 구체적 개인의 인간존엄성의 존중보다 공동체 속에서 인간존엄성의 보호의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적대형법적 사고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이같은 강벌주의의 팽창은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을 과민화하고 부추기기까지 하는 언론매체들과 보수적인 NGO단체, 그리고 피해자단체들이외치는 완벽한 안전대책 마련 요구와 이들 여론에 임기응변적으로 부화뇌동하는 정책입안자들과 입법자들의 단견이 결합된 까닭이다.
이러한 강벌주의 조류가 휩쓸고 지나간 지난 10여년의 시행착오를 벗어나 형법의 정당성과 합리적인 한계를 찾는 새로운 합리주의 경향이 최근 들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인간사랑과 인간의 얼굴을 가진 형사정책과‘한계지움의 형법학’적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지닌 이 글의 제목은 「현대 형사정책의 강벌주의적 기본 경향?」이다. 소주제별로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Ⅰ. 서론Ⅱ. 지난 30년간 형사정책적 사고의 변화Ⅲ. 한국에서 강벌주의 경향Ⅳ. 강벌주의 경향의 원인과 새로운 방도의 모색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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