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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방지를 위한 「특허출원공개제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atent Applications Disclosure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Technology Leakage
저자
윤선희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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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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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0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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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of the technology hegemonic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Global Value Chain has been reorganized, with each country enacting and revising various laws to protect their key technologies.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have implemented and are operating an application disclosure system in the Patent Act that provides exceptions to related technologies to treat patented inventions as confidential without public disclosure in the case of 'inventions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or national defense.' The Korean Patent Act contains exceptions as well, but it can only be treated as a secret patent when it is necessary for national defense.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apply in emergency status other than those required for national defense, such as wartime, or in situations that endanger national safety. In addition to the Patent Act, Korea has enacted and is operating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the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and the Foreign Trade Act separately, but there are parts that are not linked to one another other. To better understand these issues, the application disclosure and its exception system under the Patent Act were examined, and whether technology leakage could be prevented by the exception provision (Article 41 of the Patent Act) was compared and reviewed with other related laws. As an alternative, this study proposed mandating domestic applications as first applications prior to filing an overseas patent application and broadening the scope of application disclosure.
더보기미·중 간 기술 패권 전쟁으로 인하여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로 재편되면서 각국은 자국의 중요한 기술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법제를 제·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특허법상 출원공개제도에서는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 또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하여 출원한 발명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취급하여 관련기술들을 특허출원공개제도의 예외규정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 특허법도 예외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비밀특허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시 등의 국방상 필요한 경우 이외의 긴급사태나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는 특허법 외에도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대외무역법 등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서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허법상의 특허출원공개제도와 그 예외제도에 살펴보고, 예외(특허법 제41조)제도에 의해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른 법률과도 비교·검토한 후 그 대안으로 해외 특허출원 전에 반드시 국내출원을 제1출원으로 의무화하고 출원공개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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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8-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7-3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산업재산권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9 | 0.759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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