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 농업 직불제 비교 분석 = Comparison Analysis of Agriculture Direct Payment Program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국문 초록 (Abstract)

농업 직불제는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농업의 공익성달성을 위해 정부가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불하는 제도로 최근에는 소득 및 경영안정 기능에 집중되어 있는우리나라의 직불제와 달리 유럽연합, 스위스, 등의 농업 직불제 선진국에서는 농업의 소득 및 경영안정의 기능뿐만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다원성을 강조하는 다양한직불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농업직불제와 주요 선진국인 유럽연합과 스위스, 코스타리카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여 국내 농업직불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와 해외의 농업직불제도 현황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토했다. 이때 연구 방법은 기존의 농업직불제의 현황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주로 농업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 스위스, 미국 등이 우리나라가 벤치마킹을 해야 할 나라였고, 일본은 우리나라 현황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볼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해외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농업직불제의 현재 운영 및 유형 그리고 상호준수체계, 농업직불제의 예산을 비교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성과와 공익적 목표의 달성을 기준으로 매트릭스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농업직불제는 쌀이라는 단일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데비해 유럽연합, 스위스는 농가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직불제가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유럽연합과 스위스는 각각 상호준수요건, 생태성과증명 등을 명시해 농가마다 환경지불을 위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별도의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때문에 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농업직불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농업직불금은 전체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농업직불금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에 불과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있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업직불제의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건 및 생태직불제를 도입하여 농민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동기부여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직불, 조건직불 시행을 통한 연계 강화로 농업직불제의 정책적, 재정적 한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공익형 농업직불제를 활성화’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