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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워커의 법적 지위 - 배달기사 판례를 중심으로 - = Legal Status of Digital Platform Workers-Focusing on the Case of Delivery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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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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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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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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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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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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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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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digit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led the change of forms of employment from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s to various forms. Especially, App labor takes the main part among the types the platform labor and it takes the bigger role in food delivery service area. Appearance of labor provider(referred as ‘platform worker’) who works based upon digital platform raises newly risen problems in labor protection. The problems of platform worker are status in labor law, application range of labor law, where the responsibility lies of labor recipient and so on. Therefore, this study is to discuss about legal status focusing on the case of delivery driver. Recent rapid growth of using delivery service through delivery app. causes the vagueness of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delivery driver and delivery agency. This labor market blurs the distinction between dependency and independency and that vagueness of the distinction is expanding.
Criterion to determine the employment status that has been kept since 1994th judical decision went through the small change after 2006th decision. In other words, as the court alleviated the subordinate labor relationship from ‘direct・detail’ to ‘considerable’, the uniqueness of delivery job is reflected. But, in the judicial decision of reviewing subject, supreme court conceded that under fact relevance deciding at the first and second trial, it is justifiable to decide that delivery driver is not defined as an employee according to the Labor Standard Act because the delivery driver offers the labor for the purpose of wage under supervision·direction of delivery service agency. It is significant that supreme court interprets delivery driver as courier and possible recipients of Industrial AccidentCompensation Insurance Act as an independent contract worker but, it does not mean that the supreme court approved delivery driver as an independent contract worker becomes a recipients of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is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elicits the criticism that the court narrowly interprets the definition of subordinate labor and the irrelevance of defining only subordinate laborer as a recipient of Labor Standards Act and Social Security Act considering the diversification of types of employment, therefore protection scope of social security law should be defined unlike the definition of laborer in Labor Standards Act.
New type of employment which is based on platform, such as on demand economy or crowd work raises employee problem(legal position problem) of platform worker as an employee problem of special form of employment. Therefore, in addition to the criticism of the case that narrowly interprets the definition of subordinate labor,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fact that only subordinate workers are able to become recipients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social security Act.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산업구조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하고있다. 특히 서비스업 유형가운데 앱노동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음식배달서비스분야에서 앱노동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노무제공자(이하 ‘플랫폼 워커’라 한다)는 노동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지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명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플랫폼 워커는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노동법을 어느 범위까지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 지 등이 문제된다. 본 논문은 배달기사 판례를 중심으로 법적 지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최근 배달 앱을 이용한 배달대행업이 성행하면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와의 관계가 고용관계로 간주할 수 있는지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렇듯 노동시장은 종속성과 독립성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그 경계의 모호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1994년 판결 이후 지속된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2006년 판결 이후 약간의 변용을 겪게 된다.
즉, 사용종속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직접적’에서 ‘상당한’으로 완화되면서 직업의 특수성을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검토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로 보아 배달기사는 배달대행업체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이 배달기사를 택배기사로 해석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은 의미가 있지만, 배달기사가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본 것은 아니다.배달기사의 법원 판결에 대해 사용종속의 개념을 협소하게 보고 있다는 해석상의 비판 이외에도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을 고려할 때 종속근로자만을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적용대상으로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회보장법의 보호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는 다르게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정책적 비판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주문형 경제나 크라우드워크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고용형태인 플랫폼 노동은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성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워커의 법적지위 문제를 제기한다. 플랫폼 이코노미의 확산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 워커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서 있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정책 대안이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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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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