儒學의 義利사상에 기반한 金融事故 예방方案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儒學의 義利사상에 기반하여 현대금융의 주요 문제인 金融事故를 예방하기 위한 根源的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글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금융을 떠나서 사는 생활을 생각할 수 없다. 화폐경제 이후 돈의 흐름을 의미하는 금융은 모든 경제활동에 불가분적으로 관계하고 있다.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오늘날 금융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는 금융의 역할 수행에 의문을 제기 받고 있다. 금융사고로 인해 고객보호, 금융산업 발전 및 사회적 비용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 금융당국은 제도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금융사고가 감소추세를 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 사람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儒學의 義利사상을 생각해 보았으며, 특히‘見利思義’(利를 보면 義에 맞는 지를 생각한다) 정신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것은 이익 획득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무시하면 당장 단기적으로는 이득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많은 사례가 확인해 주었다. 최근 2015년 9월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조작으로 인한 폭스바겐 사태는 대표적 사례이다.

見利思義 정신을 금융사고의 예방방안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 문제는 결국 금융에 관계하고 있는 금융종사자 및 금융소비자에게 ‘어떻게 義를 함양하도록 하느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맹자의 수양론과 공자의 사상에서 시사점을 얻었다. 맹자는 수양의 최종 경지인 ‘不動心’을 갖기 위해선 ‘知言’(다른 사람의 말을 안다)과 ‘호연지기(浩然之氣)’(道義에 근거를 두고 굽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바르고 큰 마음)를 기르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義정신 함양을 위해 ‘교육’과 ‘문화조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위정자가 백성들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정자 스스로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공자의 사상에서는 교육과 문화조성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교육과 문화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론적으로 제시한다. 금융종사자 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내용적으로는 금융사고로 인한 결과와 함께 ‘儒學사상’을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방법적 측면에서는 온라인보다 ‘집합교육’이 효과적임을 제안한다. 금융소비자교육을 위해서는 내용적으로 ‘High-risk high-return 원칙’및‘자기 판단과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고, 방법적 측면에서는 금융소비교육기관의 역할과 함께‘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한편, 바람직한 금융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문화가 기저(基底)를 이루도록 하고 ‘원칙적이고’ 한편으론 ‘따뜻한’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여야 한다.
“세척 얼음이 하루 추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말처럼 어떤 일이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조금씩 조금씩 금융종사자들과 금융소비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2장 儒學의 義利사상과 경제倫理的 含意 7
• 제1절 義와 利의 연원 및 義利사상의 전개 7
• 제2절 儒學 義利사상의 경제倫理的 含意 25
• 제3절 儒學 義利사상의 함양(涵養) 35
• 제3장 금융사고의 現況分析 및 診斷 43
• 제1절 금융사고 현황 分析 44
• 제2절 금융사고 근원적 원인 診斷 69
• 제3절 금융사고 예방의 必要性 75
• 제4장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義利사상의 적용 79
• 제1절 금융에서 義利사상의 의미 79
• 제2절 義利사상의 금융사고에의 구체적 適用 85
• 제3절 義利사상에 기반한 金融事故 예방 방안 93
• 제5장 결론 110
• 참고문헌 117
• ABSTRACT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