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및 위험유해물질(HNS) 해양오염사고 국가 방제체제 구축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95년 발생한 씨프린스로 사고를 계기로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국가 방제체제를 구축하고, 국가방제기본계획과 지역방제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중에 있다. 최근 HNS 해상 물동량 증가와 HNS-OPRC 의정서 가입 등으로 기름 뿐만 아니라 HNS 해양오염사고에도 대비ㆍ대응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방제체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가 방제체제의 적절성과 효용성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방제능력 확보 목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HNS 사고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제체제 구축방안을 국가 대응능력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2년 동안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위험평가와 사고 자료의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통항선박 규모 분석을 병행하여 최대 가능 유출량으로 유류 60,000톤과 HNS 21,000톤을 산정하였다. 국가 방제능력 목표는 방제전략 기본방침에 따라 유출량의 1/3은 해상에서, 1/3은 해안에 부착한 후, 1/3은 증발 등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하고 해상 수거 계획량은 3일 이내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유류의 최대가능 유출량 대비 방제능력 목표는 20,000톤, 일일 해상방제능력 목표는 6,666톤으로, HNS는 최대가능 유출량 대비 방제능력 목표는 7,000톤, 일일 해상방제능력 목표는 2.333톤으로 판단하였다. 국가 사고 대응능력 확보방안으로 국가 방제능력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해역별 위험평가를 통해 최대가능 유출량과 방제능력 목표를 산정한 후 유류는 48시간, HNS는 24시간 범위내에서 상호지원 가능한 해역별 조합을 통해 국가 방제능력 요구량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제자원을 재배치하도록 제안하였다. 유회수기, 오일펜스, 회수유 저장탱크 등 각종 방제자원의 확보기준과 국가 방제능력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국가 방제목표의 재평가를 통한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HNS 사고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행 방제자원 재질과 기준을 재정비해야 하며 현장 대응요원 보호와 임무수행에 필요한 개인보호장비, 모니터링 장비, 회수 및 처리 장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해양오염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방제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서론
• 2. 국가 방제능력 확보 목표 타당성 검토
• 3. 유류 및 위험유해물질 사고 국가 대응능력 확보방안
• 4. 결론
• 후기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