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실무운용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론적 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debarment on the Unfair Contract Partner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97(23쪽)
제공처
현재의 공공조달계약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향은 전통적인 민사법적 계약관계의 규율 에서 벗어나 보편성·투명성·적법성을 강조하는 공법적 규제관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흐름의 바탕에는 조달절차를 분리하여 계약체결이전의 입찰, 계약상대자 선정단계를 '공법 적' 영역으로, 계약체결 이후 게약이행단계를 '사법적' 영역으로 이분하여 바라보는 '2단계 이론' 등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특히 조달주체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조달목적의 공공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결과, 이행수단의 확보와 공정 경쟁의 원리가 중시되고, 상대적 으로 계약관계에서의 합목적적 고려와 평등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계약상대방의 권리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행수단 확보의 가치와 조달의 투명 성·권리보호의 가치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공공조달계약제도에 대 한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가치를 조정하고 최선을 찾아가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것이다. 이 글에서 논의하게 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는 사법심사와 이론적 발전을 거쳐 현재 계약의 적정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그 성격이 정리되고 있지만, 동시에 이행확보와 적정한 계약상대방의 선정이라는 민사법적 영역과 의무위반자에 대한 사후적 제재라는 행정·형사적 영역이 혼재하고 있는 논의의 장이기도 하다. 다만, 이 글에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제재대상 범위의 합리적 개선 등 실무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해석론 또는 입법 론을 통한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과 다양 한 논의가 이어져 실제적인 개선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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