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관련 유사판단에서의 공지디자인의 참작

국문 초록 (Abstract)

디자인권 침해 사건 사건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특징적 인 부분만을 비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전체 관찰의 원칙을 훼손하게 된다. 디자인의 보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의 전체적 결합 관계 에서 오는 미감이나 인상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지 부 분이라고 하여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 서는 안 된다. 침해 사건 관련 디자인의 유사판단에서 공지디자인을 참작해야 하는 필요성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지디자인을 참작하여 새 로운 창작 부분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 비교의 대상인 디자 인의 요부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공지디자인을 참작하여 공지 디자인의 밀집도를 확인함으로써, 등록디자인의 권리의 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공지 요소의 결합에서 오는 디자인 특징은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인 특징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합관계에서 오는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은 디자인의 전체적 인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유사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 침해 사건 관련 디자인의 유사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관찰을 가 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지 디자인을 고려하면서도 이러한 전체관찰의 원칙을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비교 방법으 로 3자 시각적 비교법이 있다. 이러한 비교법은 비교대상인 두 디자인 의 미감이나 인상을 전체적으로 비교 평가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 다. 우리 실무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 design infringement case, excluding the known parts and only comparing the remaining parts undermines the rule of observing the overall impression. Since the protection of a design is intended to protect the aesthetics or impression that comes from the overall combination of various elements, design similarity should not be judged solely on the remaining parts, excluding the publicly known parts. The reasons why publicly known designs should be considered in design infringement cases can be summarized in two points. First, it is intended to specify the main features that are the subject of comparison by considering where the new features are in consideration of the notice design. Second, it is intended to confirm the scope of rights of registered designs by examining the density of known designs. On the other hand, design features resulting from the combination of known parts often constitute the overall dominant feature of the registered design. Since the overall dominant feature of the design that comes from this combination relationship has a profound influence on the overall impression of the design, it should be treated as playing a very important role in judging the similarity of the design What is important in judging the similarity of designs related to infringement cases is that overall comparative observation should be the most basic principle. A comparison method that can effectively implement this principle of overall comparative observation while considering the publicly known design is the three-way visual comparison method. This comparative method is the most appropriate way to compare and judge the overall aesthetics or impression of the two designs being compared. We must also actively apply this three-way visual comparison method in our design practic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공지디자인 참작과 관련한 학설별 입장
• 1. 공지디자인 참작의 필요성 관련
• 2. 공지 부분을 비교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 Ⅲ. 공지 부분의 취급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분석
• 1. 대법원 판결의 내용
• 2. 대법원 판결에 대한 찬성과 반대 견해
• 3. 대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
• 4. 대법원 판결의 분석과 평가
• Ⅳ. 공지디자인 참작의 필요성
• 1. 요부의 특정에 있어서 공지디자인의 참작
• 2. 유사의 폭과 공지디자인의 참작
• Ⅴ. 공지요소의 결합과 지배적 특징
• 1. 공지요소의 결합과 디자인의 요부 및 권리범위
• 2. 공지요소의 결합과 지배적 특징
• Ⅵ. 공지디자인의 참작과 전체관찰
• 1. 요부관찰과 전체관찰
• 2. 공통점과 차이점의 확인
• 3. 3자 시각적 비교(3-way visual comparison)
• Ⅶ.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