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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인식에 따른 입법과정 연구: 수요측면을 중심으로 = Analyzing the Demand Side of Legisl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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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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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7(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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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egislative process in terms of policy demand. It is the theoretical starting point of this research that the legislative process reflects the socially constructed perception of policy target groups, and the difference in social perceptions affects legislative outcomes.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on and analyzed how the socially perceived characteristics of a policy target groups are related to the legislative process and results.
In order to find the answer to th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has established and tested several hypotheses based on theories of 'social construction’. Based on the socially constructed perception of a target population, this study typified the policy target group and analyzed the contents of various bills and the legislative process.
As for the outcome of the legislation, this research found the followings. First, in the case of policies targeting a group with strong political power, the legislation that regulates the group did not pass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n the case of groups with weak political power, the bills to regulate them were likely to be passed.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groups with negative images which are socially constructed, it is highly likely that a bill would be enacted to make them bear the costs, but it is also found that the possibility of the bill is enacted in the National Assembly varies depending on the perceived degree of a group’s political power. On the other hand, even in the case of a policy target group with high degree of political power, it is likely that the regulation bill is enacted. The main reason is that public opinion exerts strong influence o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outcome. In the case of a target population with a positive image, it is highly probable that a bill is initiated to benefit them. But even though a target population has positive image, the bill favoring the group is less likely to pass the National Assembly, if it is perceived as powerless and does not exert pressure on the legislative process.
The study sought to understand the legislative process from the demand side of the policy by focusing on the policy target groups that are actually affected by the policy.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 and legislation in terms of the fact that the policy that the law covers is the actual issue of who gets what or gets burdened. This study is particularly meaningful in that it requires access from the demand sid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egislation in the deepening stages of democracy.
본 연구는 입법내용에 따라 왜 특정집단은 규제를 받게 되고, 또 다른 집단은 혜택을 제공받게 되는지에 주목한다. 입법과정은 정책 수요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며,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가 입법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 연구의 이론적 출발점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입법의 내용에 주목하면서 정책의 수요자인 집단의 특성이 입법과정 및 결과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분석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사회적 형성이론’에 근거하여 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토대로 정책대상집단을 유형화하고, 이 집단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의 내용과 입법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집단의 경우, 그들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적 권력 정도에 따라 실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집단의 경우, 그 집단에게 혜택을 주는 수혜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높으나, 그들의 정치적 권력이 약하고 법안에 대한 압력 행사가 없는 경우, 입법 성공 가능성이 낮았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 심화 단계에서 입법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3 | 2.3 | 1.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12 | 1.982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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