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채권담보권의 제문제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은 선진 각국의 법제 추세에 따라 중소기업 등이 동산과 채권 등을 이용하여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기업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입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정 및 현대 금융거래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가 정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동산?채권 담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과 국제적인 추세에 따르지 못한 동떨어진 조항들이 몇몇 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신용거래에서 최대한의 자산 가치 활용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용주체와 이용대상의 제한이다. 또한 채권담보권은 담보물권임에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달리하여 규정한 관계로, 담보등기는 되어 있으나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제3채무자가 후순위권자에게 변제하여 선순위담보권자가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의 이익들 간의 균형과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우선권규칙의 확립이 절실하다.
본고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들을 선진적인 각국의 제도와 비교?검토하여 차이점을 살펴보고, 적용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하여 추후 법률개정시 도움을 주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채권담보권의 이용주체
• Ⅲ. 채권담보권의 대상
• Ⅳ. 채권담보권의 효력 및 실행 등에 있어서 제문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재형, "채권양도등기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6
• 2 정소민, "채권담보제도의 현대화-DCFR과 우리나라의 채권담보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2
• 3 김현진, "채권담보의 현황과 과제-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즈음하여-" 한국민사법학회 2012
• 4 박순성, "주석 민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 5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1
• 6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9
• 7 안형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8 이성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채권담보권’" 법학연구원 (37) : 165-198, 2011
• 9 대법원특수등기연구반,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자료"
• 10 김재형, "담보제도의 개혁방안 - 동산 및 채권 담보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06) : 655-684, 2008
• 11 김성균, "금융제공수단으로서 동산·채권양도등기제도에 대한 고찰" 한국상사판례학회 19 (19): 279-326, 2006
• 12 석광현, "국제채권양도협약연구" 법무부 2002
• 13 荒木新吾, "新しぃ保證制度と動産債權讓渡登記制度" 日本法令 2005
• 14 植垣勝裕, "動産讓渡登記制度の創設及び債權讓渡登記制度の見直し" (1737) : 1737
• 15 植垣勝裕, "債權讓渡の對抗要件に關する民法の特例法に關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の解說(1)․(2)" (803) : 2005
• 16 김형석,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법학연구소 52 (52): 191-243, 2011
• 17 김현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연구 : 주요 내용과 현대화의 과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 18 석광현,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 연구" 법무부 2010
• 19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 "Q&A 債權讓渡特例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