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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평가절상과 한국경제 - 평가와 전망 - = On the Yuan Revaluation and Korean Economy:Appraisal and Perspectives
저자
한종수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7-31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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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There are two factors pressing the yuan revaluation. One is the global imbalance resulting from enormous US trade deficit from China and US economic stagnation. The other is China’s upward price pressure and overheated economy via surplus liquidity in money market which has been caused by the inflows of continuously increasing money supply, trade surplu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speculative hot-money. Therefore the yuan revaluation is rising as the important policy instrument to take external pressure from USA and EU and to prevent overheated economy in China.
In China, the de facto fixed exchange rate system had been practiced until 2005 and thereafter currency basket weights system was practiced until 2008 and yuan was revaluated 18.5% during 3 years. But facing global financial crisis, China returned the fixed exchange rate system and recently come back to currency basket weights system.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China’s yuan value has been underestimated to 20-30% in the international trade market. To get rid of this discrepancy, it is supposed to raise the yuan value with abrupt and rapid method, but many people think that the gradual method with 3-5% yuan value increase within 2010 is preferred.
The impact of yuan revaluation on the Korean economy are as follows:first, it is expected that the export of durable consumer’s goods to China will be expanded but considering the competitive power of China’s product, trade gains are subject to restriction in the area of flat display and wireless communication equipment.
Also if Korean export to China is influenced by far by China’s economic trend rather than yuan exchange rate, yuan revaluation will not be helpful to Korean economy.
Second, textiles, transportation equipment, primary metal industry which should import the greater part of raw materials from China are expected to lose their previous gains. Third, if China’s competitive power is weakened by yuan revaluation in global market, Korea’s gains will be limited to small magnitudes. 1% revaluation of yuan turn out to give rise to roughly 0.6 billion dollars trade gains to Korean economy and favorable sectors are restricted to automobiles, electronics, and machinery.
In sum, if yuan revaluation is carried out gradually with narrow range in the long peirod, the impact of yuan revaluation on the Korean economy will be appeared very small.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의 요인은 크게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있다. 가장 중요한 대외적 요인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와 관련된 글로벌 불균형과미국의 경기침체에 기인하고 있다. 위안화 평가 절상에 대한 중국 자체의 대내적 압력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 동안 중국은 성장과정에서 통화량의 지속적인 증가, 대규모의 무역수지 흑자,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투기성 국제핫머니의 유입 등에 따른중국내의 유동성 증가로 인하여 물가상승 및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 따라서 위안화 절상은 대외적인 압력도 수용하면서 중국의 경기과열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은 과거 사실상 고정환율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나, 2005년 7월 이후 위안화 환율을 바스켓통화에 연동시키는 통화바스켓제도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에 이르는 3년간 위안화는 18.5% 절상되었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에 이르기까지 달러 대비 6.83 위안에 고정시키는 사실상 고정환율제도로 회귀하였다가 최근에 와서는 EU와 미국 등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직면하여 또 다시 통화바스켓제도를 재가동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위안화는 일반적으로 20~30% 정도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위안화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규모의 급격한 위안화 절상이 가능할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일반적인 견해는 연내 3~5%의 점진적인 절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진적인 방식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인해 내구소비재의 대중 수출확대가 예상되나, 중국제품과의 경쟁력을 감안했을 때, 평판디스플레이와 무선통신기기 등으로 수혜가 한정될 전망이며,특히 한국의 대중수출이 위안화 환율보다는 중국의 경기상황에 더욱 큰 영향을 받게된다면 위안화의 평가절상은 오히려 대중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내시장에서는 기구부품과 운반하역 및 섬유기계 등에서 중국산 제품의 대체 가능성이 있으나, 중국산 원자재수입비중이 높은 섬유 및 기타 운송장비, 1차 금속업종등에서는 원가상승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글로벌시장에서는 위안화 절상으로중국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되더라도 한국의 반사이익은 극히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안화 1% 절상시 한국의 실질수혜가능액은 약 6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 가능업종도 자동차와 전기전자, 기계류 등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중국 위안화의 절상이 소폭의 점진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위안화 절상이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글로벌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과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해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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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국제문제연구 -> 국가안보와 전략외국어명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1-1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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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6 | 0.46 | 0.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 | 0.27 | 0.57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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