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민참여예산제의 표준운영모형에 의한 비교연구 = 광주광역시 북구와 강원도 원주시 비교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9-102(24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운영실태의 평가가 요구되고 있지만 표준운영모델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자치단체의 정치구도에 따라 우수한 운영조례 조차 주민들의 참여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영조례 개정을 시도하는 등의 혼란이 예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운영모델을 토대로 표준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광주 북구와 강원 원주의 운영 실태를 비교하였다.
표준 운명모델에 가까운 광주 북구의 운영성과는 전국 100 여개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의 모델이 되었고, 지속적인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14년 9월 안전행정부가 전국 24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재정 균형집행 중간평가에서 69개 자치구중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강원 원주시의 경우 형식적인 운영으로 참여위원들의 관심부족으로 전체 참여예산위원회 위원 70명 중 전체회의에 참석인원은 1차 36명, 2차 33명, 3차 29명으로 참여율이 50% 이하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 등을 주관할 수 있는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참여기구와 집행부의 대표와 주민의 대표가 참여하여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으로 반영하기 위해 심의.의결하는 ‘민관협의회’와 같은 참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제도로서 참여자인 공무원들의 관심과 시민참여위원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들에 대한 토론회나 설명회 등에는 반드시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예산방향과 중점사항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와 정착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수하게 운영한 자치단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 years have passed after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was introduced in oder to ensure the soundness of the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The evaluation of the operating status are required, but the situation is not even a standard operating model.
Moreover, the confusion of trying to amend such regulations even superior operating according to the political composition of governments have been foreseen.
This study presents a standard operating model based on the operational model presented in the previous study, and compared them based on the operating status of Gwangju Buk-gu and Gangwon Wonju.
Operating performance in Gwangju Buk-gu standard model became the fate of the regulations enacted in 100 municipalities nationwide model, it has been the subject of an ongoing benchmarking.
In the case of Wonju, Gangwon, on the other hand, participation in this meeting due to lack of interest of the participating members in the form of operating problems may appear poorly.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participation mechanisms, such as "Regional meetings", "Citizen Participation Budget Committee” collecting the opinions of the people and organizing debates and such as "public-private councils" representatives of the residents and executives to join together to review and confirm people"s opinions in order to reflect the residents" opinions converge to the budget, will need to be installed and operated by mandatory through Provincial Finance Act amendment.
Second, responsible officials to attend such discussions and presentations on the opinion residents proposed have to explain the focus direction and budgetary requirements in order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consciousness of citizen participation committee and participant officials.
Third, we will need to provide a variety of incentives to municipalities governments excellently operated through an assessment of the operation of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through the substantiality and Settlement of Citizen Participation budgeting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local finances.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