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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의원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효과성 분석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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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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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06년 5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이후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찬반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책임정치, 사회적 형평성으로 정리하여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정당공천제 도입 전(2회-3회)과 도입 후(4회-6회)를 비교하여 대구광역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효과성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4회부터 6회까지 광역의원,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중 기초의원 경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광역의원 중 25.0%,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중 1인이 기초의원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일정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국, 기초의원의 경험을 활용하여 광역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다소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
책임정치 실현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투표율학력, 직업, 정당 등을 분석하였다. 학력은 정당공천 이전보다 이후가 크게 향상되었다. 직업에 있어서도 정치인의 당선율이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크게 확대되고 있어 공천이라는 관점에서 기초의원에 대한 중앙정당의 예속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당에서는 정당공천제 이후 4회-6회까지 특정정당의 독점적 현상이 지속되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특정정당의 지방정부의 구성의 편중성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라는 관점에서는 후보자의 학력은 정당공천제에 다소 긍정적인 효과를 직업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정당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를 실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성이 공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대표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여성의 의회 진출 확대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직업적 측면에서 다양한 직업적 분포를 가진 사람들이 진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중되어 나타나 사회적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정당공천제는 긍적적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에서 대구광역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도입 효과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폐지보다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This study i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adoption of party nomination system during the elections of municipal councilors in Daegu metropolitan city based on the official statistical data on the realization of grassroots democracy and the responsible politics and the acquisition of social representability, the positive effectiveness of adoption of party nomination system by collecting the data before(2~3 times) and after(4~6 times) the introduction of party nomination system.
Firstly, we analyzed the career of councilors elected at the forth year after the introduction of party nomination system until the 6th year among the provincial councilors, laying emphasis of the career of metropolitan councilors, head of municipal self-government body, head of metropolitan self-government body, and national assembly member. As a result, 25% of metropolitan councilors and one of heads of local self-government body had a career of municipal councilor. Based on this result, we construed the effectiveness of realization of grassroots democracy. We analyzed the turnout, the candidate"s education background, the candidate"s occupation, and the candidate"s party to analyze the realization of responsible politics. The level of candidate"s educational background was improved in comparison with the time before the introduction of party nomination system. In addition, the councilor became subjugated to the central party since the politician"s ratios of winning numbers is high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candidate with the non-political occupation.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e specific party has possessed a monopolistic dominance from the 4th year until the 6th year after the introduction of party nomination system deepening the regionalism. In addition, the analysis result alluded the specific party has dominated within the regional government implying the malfunction of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council.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we concluded the candidate"s education background affect the party nomination system positively in terms of professionalism, the one needed to realize the responsible politics while the candidate"s occupation and the party affects the party nomination system negatively. After summarizing the above-mentioned analysis results, we concluded the party nomination system has a negative effect in terms of the realization of responsible politics.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e party nomination system provides an opportunity to women for entering the parliament realizing the social representability whereas it doesn"t realize the social represntability since the candidate with a political career path dominate within the party. Based on the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introduction of councilors in Daegu metropolitan city, we concluded the introduction of party nomination system has a negative and positive effect. Therefore, we think that the alternative for improvement of this system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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