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정치의 경험과 전망: 고양무지개연대 사례 연구 = The Experience and Future of Coalition Politics: The Case Study of Goyang Rainbow Coali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electoral coalition seem to be considered as all of coalition politics even though it is a part of coalition politics. This article lights on the other side of coalition politics such as policy coalition and coalition government based on the case study about ‘Goyang rainbow coalition’. In 2010, the June 2nd local election, the case saw that it can’t achieve coalition politics by electoral coalition alone. The ultimate goal of Coalition politics is power sharing among political groups participating in the coalition. In the context of electoral coalition, the Goyang case is a big success, but in the context of policy coalition and coalition government the case is a tiny progress. After the election, the actors who had made electoral coalition competed each other and divided into several groups. In order to achieve successful coalition politics, not only electoral coalition but also policy coalition and coalition government should be realized.

국문 초록 (Abstract)

선거연합이 연합정치의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합정치에 관한 논의는 선거연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고양지역의 사례를 통해 선거연합은 연합정치의 한 부분일 뿐, 정책연합과 공동정부라는 다른 부분이 충족되어야 연합정치가 성공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고양지역에서 연합정치의 주체들은 야5당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었고, 이들이 후보단일화를 이루어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였다. 고양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연합정치의 핵심주체로 참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야5당과 함께 후보 단일화에 관한 정치교섭에 조정자로 참여하였고, 가치와 정책에 의거한 정책연합과 시정 공동운영의 연합정부를 연합정치의 중심내용이 되게 하였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야5당과 후보자들이 공동정책과 시정공동운영에 서약하게 하였다.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한 고양지역의 선거연합은 성공적인 선거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 이후 분열하였고 연합정치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성공적인 선거연합과 선거 이후 불완전한 정책연합과 연합정부의 현실을 고양지역의 연합정치에서 볼 수 있다. 연합정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거연합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 정책협약의 이행과 권력공유의 공동정부 운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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