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의료서비스대상자의 통합사례관리 방안 연구 : 지방자치단체 총괄 방식의 ‘행정관리 모델’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09(25쪽)
제공처
본 연구는 최근 시·군·구, 복지현장에서 부각되는 통합사례관리 논의에서 장기적 사례관리 대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 집단이 연계되지 못하거나 간과되고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도의 장기적인 효과성 보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의료재정의 급증현상은 재원의 효율성 및 사후관리 방식에 대한 효과성 평가의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능력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도’를 실시하였다. 한편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본인부담제의 시행 등은 의료재정 증가율을 안정시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건강권·생명권 침해, 총 진료비의 계속 증가 비판, 의료급여 사례관리 인력 관리,
통합서비스 연계 검토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지자체 내 사례관리영역에서 의료급여대상을 포함한 민·관 통합사례관리의 확대 수행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총괄하고 사전 예방적, 대상 포괄적 방식으로 운용되는 통합사례관리 모델로서 ‘행정관리 모델’을 제시하였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arries out ‘medical care case management system’ to upgrade medical care of the low-income bracket to the proper level and improve health care capability of medical care beneficiaries. The increase in medical care funding gives efficiency of finances and assignment of post-management efficiency evaluation. Medical care case management and cost-sharing system are found to have an effect of stabilizing the medical care funding growth rate. However, such visible problems occurred as invasion of right to health and life, increasing total medical expenditures, wrong personnel operation of medical care case management, and lack of integrated local service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suggests the integrated case management system, a method to secure long-term efficiency of the medical care case management system aiming at improving health care management capability of the low-income bracke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oints out that the medical care case management for the old · high cost · long-term medical care users is insufficient and it is neglected as the separate post-service, in terms of the integrated case management that has been noticed in the discussion of recent local governments and actual fields.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foundation to operate the whole low-income residents’ medical services as the local, preventive, and inclusive integrated case management under the local government’s control.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