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지정추천제도가 공시수준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Designation Recommendation System on the Level of Disclosu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21년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의 개정에 근거하여 도입된 공익법인 지정추천제도로인한 일반기부금단체의 지정단계 변경이 공익법인들의 결산서류등 공시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동 제도의 도입효과를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의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등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공익법인 지정추천제도 도입이 공익법인 결산서류등의 재공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2,963개 공익법인－연도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법인 지정추천제도 도입은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등을 재공시할 가능성을 39.7% 감소시켜 공시수준이 제고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공익재무비율이 높은 공익법인의 경우 지정추천제도 도입 이후에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등을 재공시할 가능성이 31.2%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등 재공시가 증가하는 영향이 지정추천제도 도입 이후에 18.4% 감소하여 공시수준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전체 표본을 복식부기 작성 여부에 따라 2개의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별로 공익법인 지정추천제도 도입이 공시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분석 결과, 공익법인 지정추천제도 도입으로 인해 공익법인 결산서류등의 재공시가 감소하는 효과는복식부기 작성 공익법인과 복식부기 미작성 공익법인 모두에서 나타났다. 다만, 공익재무비율이 높은공익법인과 외부회계감사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에서 공익법인 지정추천제도 도입 이후 공익법인 결산서류등의 재공시가 감소하는 효과는 복식부기 작성 공익법인의 경우에만 나타났다. 또한 공익법인공시제도가 강화된 이후인 2020년과 2021년의 2개년도를 표본기간으로 선정하여 추가분석한 결과, 공익법인 지정추천제도가 도입된 2021년의 재공시가 도입 이전인 2020년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의 가설 2에 대해 자의성이 높을 수 있는 공익재무비율 대신에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공익목적사업비율을 사용하여 추가분석한 결과, 가설 2는 지지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기부금단체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익법인 지정추천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전체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함으로써 주로 사회복지 유형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선행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주무관청과 공익법인 및 기부자들에게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비영리단체의 공공성을 실제로 제고할 수 있도록 도입된 공시제도 변화가 긍정적인 도입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검증하여 제시함으로써 후속 연구와 이를 학습하는 학생들의 정책현실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designation stage changes for general (designated) donation organizations on the disclosure level of financial statement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based on the designation recommendation system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ntroduced with the amendment of Article 39 of the Corporate Tax Act Enforcement Decree in 2021. Specifically, the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 of the designation recommendation system on the re－disclosure of financial statement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using disclosure data from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financial statements according to Paragraph 1 of Article 50－3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from 2018 to 2022, covering 22,963 public interest corporation－year cases.
The main finding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introduction of the designation recommendation system reduced the likelihood of re－ disclosure of financial statements by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by 39.7%, indicating an enhancement in the level of disclosure. Second,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with a high public interest financial ratio, the likelihood of re－disclosure of financial statements decreased by 31.2%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designation recommendation system. Third,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with external audit obligations, the impact of increased re－disclosure decreased by 18.4%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designation recommendation system, further confirming improved disclosure levels.
In addition, this study divided the full sample into two subgroups based on whether double－entry bookkeeping was used and conducted additional analyses on the effect of the designation recommendation system on disclosure levels for each group. The additional analyses showed that the reduction in re－disclosure of financial statements was evident in both double－entry bookkeeping and non－double－entry bookkeeping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However, the decrease in re－disclosure due to the designation recommendation system for corporations with high public interest financial ratios or external audit obligations was observed only in corporations employing double－entry bookkeeping. Furthermore, additional analyses conducted using 2020 and 2021, after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disclosure system was strengthened, indicated a significant decrease in re－disclosure in 2021,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designation recommendation system, compared to 2020. For Hypothesis 2, additional analysis replacing the public interest financial ratio, which may involve subjectivity, with the public purpose business ratio commonly used in previous studies supported the hypothesi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lies in its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designation recommendation system, introduced to strengthen the public interest of donation organizations, across all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thereby expanding the scope of prior studies primarily focused on the social welfare sector. This offers insights for regulatory agencies,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nd donors. Addition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future researchers and students better understand policy realities, as they verify the positive effects of disclosure system changes aimed at enhancing the public accountability of nonprofit organizations.

참고문헌 (Reference)

• 1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 2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3 "｢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4"
•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43조의5, 제50조의3, 제50조의4, 제78조"
• 5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8조, 제43조의5"
• 6 "｢법인세법｣ 제24조"
• 7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39조"
• 8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8조의3"
• 9 "｢민법｣ 제32조"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11 미디어오늘, "정의연 사태 ‘만든’ 언론 보도 톺아보다"
• 12 신현걸, "정부회계" 도서출판 지승 2021
• 13 오광욱 ; 마희영,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액의 질에 미치는 영향" (56) : 20-38, 2014
• 14 김문현, "재량적발생, 전기오류수정과 회계변경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선택" 12 (12): 103-120, 2011
• 15 오명전 ; 손성규, "오류수정 이후의 회계정보 신뢰성 변화" 37 (37): 41-85, 2012
• 16 박성환 ; 이호영 ; 강선아 ; 채수준, "사회복지법인의 공시실태 분석" 23 (23): 487-521, 2014
• 17 신현걸,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비교를 통한 조화 방안의 모색" 36 (36): 213-244, 2018
• 18 권선국 ; 장지영, "비영리법인의 회계 현황과 개선방안" 18 (18): 99-139, 2020
• 19 "국세청"
• 20 "국세청"
• 21 김완희 ; 임채창 ; 엄기중,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정보유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77) : 49-80, 2023
• 22 한승엽 ; 박선영 ; 조재희, "공익법인회계기준 시행과 공익법인 회계품질 및 기부자 기부의사결정 변화" 39 (39): 51-87, 2021
• 23 한승엽 ; 최세라 ; 양승희 ; 윤소은, "공익법인의 회계정보가 기부자의 기부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예산집행 정보와 회계품질을 중심으로" 44 (44): 67-111, 2019
• 24 조세일보, "공익법인,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공시해야 … “사후점검 강화”"
• 25 전규안 ; 박진하,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결산서류등의 공시 개선방안" 31 (31): 163-192, 2022
• 26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안내"
• 27 김형모 ; 박진하 ; 박경호, "공익법인 공시제도 강화가 공익법인의 재공시에 미치는 영향" 41 (41): 163-191, 2023